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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新성장동력을 국가 전략사업으로

 

요즘 세계 각국은 신 성장동력 산업을 지렛대 삼아 경제살리기에 나서고 있다.

일본의 경우 한 산업이 번영하는 기간은 겨우 30년이라는 말이 있다. 예컨대, 과거 대표적 산업이었던 섬유산업은 개발도상국에 밀렸으며, 철강이나 조선업 등도 과거의 번영이 시들어 지금은 리스트럭처링을 하고 있다.

1960년대에 등장한 자동차산업, 가전이나 정밀사업도 한때 절정기를 맞이했으나, 1985년 이후의 지속적 엔고로 어려운 지경에 있으며 지금은 금융·증권업과 정보·기술집약 산업이 상대적으로 구가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컴퓨터나 통신정보 등 형태가 없는 소프트웨어나 노하우 그리고 정보 그 자체가 가치를 창출하여 유형적 제품가치를 상회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일본의 2000년대 성장 유망업종도 신기술, 소프트화 그리고 고령화라는 추세에 따라 이들 세 요소와 상호관련을 갖는 산업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제조업의 경우 이러한 새로운 업태를 뉴매뉴팩처링(New Manufacturing)이라고 한다.

뉴매뉴팩처링은 선진국의 비교우위산업이며, 이의 담당자는 중소, 중견기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국제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고 부가가치형 첨단산업군과 향후 사회수요를 충족시키는 산업군으로 나눠 지원하고 있다.

고 부가가치형 첨단산업군으로는 ▶연료전지 ▶정보가전 ▶로봇 ▶콘텐트 등이며, 사회수요를 충족시키는 산업군으로는 ▶건강·복지 ▶환경에너지 ▶비즈니스지원 등이 있다.

미국에도 국가경제차원의 ‘첨단기술개발 프로그램(ATP)’이 있다. ATP는 연구소(기술)와 시장(상품)을 연결해 보자는 취지로 1990년 출발했다.

정부가 민간과 협력해 국가적 이익을 가져다 주는 혁신 기술을 상품화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상업적 잠재력이 큰 기술을 주로 지원한다.

영국도 탁월한 과학기술을 산업화하는 데 역점을 둔다. 과학기술발전을 통한 경제발전이라는 목표다.

학계의 연구개발과 산업계의 기술혁신이 함께 움직여야 한다는 논리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국가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 과학기술 영재인력 사업·IT성장동력 기술 개발사업·미래 철도기술 개발 사업 등을 우수등급으로 평가됐다.

지난해 투입된 7조1457억원의 191개 국가R&D사업에 성과 평가를 실시한 결과, 우수등급이 21.5%로 나타났다.

향후 정부는 우수등급을 받은 사업 중 ‘과학기술 영재인력 사업’은 과학 영재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용함으로써 국가 주요 인적자원에 대한 즉각적인 현황 파악이 가능해져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부품·통신 등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IT성장동력 기술 개발 사업’도 차세대 이동통신 분야에서 4세대 핵심기술을 확보함에 따라 2012년부터 상용화가 가능해졌다는 평가가 내려졌는 바 이러한 가능성이 짙은 전략사업 분야부터 국가 신성장동력 사업으로 육성시키는 길만이 국가경쟁력 향상과 경제살리기의 지름길임을 인식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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