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기획재정부는 302개 공공기관들의 지난해 경영실적 정보를 공시한 바에 의하면 공공기관 10곳 중 3곳이 지난해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직원 평균 임금은 최고 1억원 가까이 되는 곳도 있어 대조적이다.
302개 공공기관들의 당기순이익 규모는 전년대비 2% 증가한 17조 4,000억원을 기록했다. 그러나 이중 89개 기관은 순손실을 기록해 공공기관 10곳 중 3곳은 적자 경영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 지난해 기본급과 고정수당, 성과상여금 등을 포함한 직원 평균임금은 전년대비 5.1% 증가한 5,300만원을 기록했으며, 이중 국책은행 및 금융공공기관의 직원들은 지난해 평균 8,700만원, 7,100만원을 지난해 받아간 것으로 공시됐다.
기관장 평균연봉도 전년대비 4.1% 증가한 1억 5,000만원 수준이었으나, 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 등 3개 국책은행 기관장 평균 연봉은 5억 8,000만원을 기록했다. 경영정보는 해마다 발표하는 것이기에 터무니없는 기관장 연봉을 비롯해 공기업들의 방만경영의 실태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상황은 이것만이 아니다.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 결과가 발표될 때마다 국민들은 공기업의 비리 백태에 놀란다. 이번에도 대검찰청이 공기업과 공공기관 비리를 수사한 결과 모두 21개 기관에서 37명을 구속 기소하고 6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공기업 비리가 단순히 사회현상의 일부로 있게 마련인 부패라고 보기에는 지나치다.
감사원에 따르면 증권예탁원의 모 본부장은 감독관청인 재경부 현 기획재정부로부터 회식비 지원 요청을 받고 법인카드를 건네주거나 대신 결제했다. 다른 본부장도 작년 재경부 일부 직원 송년회 회식비를 같은 방식으로 결제해줬다.
지난 3년간 이렇게 부담한 재경부 직원들의 술값은 3천700만 원이었다. 도로공사 직원은 무면허 업자에게 공사를 맡기는 조건으로 태국 성매매 접대여행을 다녀왔고 근로복지공단 직원은 산재 보상금과 경매 배당금을 빼돌려 도박과 유흥비로 탕진했으나 공단은 자금회수 불능으로 허위 보고했다. 석유공사는 유가예측을 잘못해 싼값에 정부 비축유를 팔고 매각대금의 일부를 사내 복지기금으로 돌려 직원들의 개인연금으로 대줬다.
도로공사의 경우 자기 집이 있는 직원들에게 전세자금을 무이자로 대출해주었고 가스공사는 심지어 주택을 네 채나 갖고 있는 사람에게까지 주택자금 대출을 허용했다. 공기업과 기관들이 규정을 위반하고 과다 지급한 퇴직금만도 454억 원에 이른다. 공기업 비리는 대검 수사로도 끝나지 않았다.
지난 25일 경기지방경찰청은 설계용역 대가로 뇌물을 받은 주택공사 퇴직 간부를 구속하고 본사를 압수 수색했다. 수사 대상 직원만도 10여명에 이른다. 증권예탁원은 주식거래에 대해 수수료를 떼는 수입으로 5년간 앉아서 3천384억 원을 벌어 공기업 최고 연봉을 나눠 가졌고, 각종 구실로 직원들에게 수십억 원어치의 선물도 안겼다.
공기업 비리가 끊이지 않는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파행인사다. 전문성이 부족한 정치권 인사들이 낙하산을 타면 감독해야 할 정부와 공기업 간에 보이지 않는 봐주기와 타협의 고리가 생겨나게 된다. 공기업은 정치인의 민원을 들어주고 정부에 압력을 넣게 되며 당연히 정부의 감독기능은 약해지기 마련이다. 공기업 임직원들은 민·형사상 범죄를 저질러 유죄 판결을 받지 않는 한 대부분 정년이 보장되고, 따라서 물갈이가 어려운 실정이다.
고질적인 공기업 비리를 뿌리뽑기 위해서는 낙하산 파행인사부터 지양해야 한다. 아울러 직무분석을 통해 불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과감하게 도려내고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에서 경영 시스템을 혁신해야 한다. 공기업 개혁은 경제 살리기의 시작이기도 하다. 이를 포기하면 우리 경제의 장래를 기약하기가 더 어려워진다. 더군다나 공기업은 경쟁이 없다.
대부분 독점, 또는 과점 상태다. 혼자 뛰면 맡아 놓고 1등이고, 둘이 뛰면 못해도 2등은 한다.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은 혈세를 국가를 믿고 맡겨 놓고 보고 있는데 국민들을 기만하고 직무를 유기하니 항상 꼴찌다. 공기업 개혁의 혜택은 국민에게 돌아간다. 정부 여당은 개혁 대상인 반정부, 반시장 세력의 고함소리보다 말없는 다수 국민의 뜻을 헤아려야 한다. 이제 국민이 심판하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