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은행은 매년 각 국의 법치 수준 등 6개 항목으로 된 거버넌스 지수를 발표하면서 2006년 한국은 법치 항목에서 72.9%을 받았다.

우리의 법치지수는 OECD 30개국의 평균인 90%와 거리가 멀고 지난 10년간 70%대 초반에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1인당 국민소득이 선진국 수준에 접근했지만 선진국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결과는 우리가 자초한 당연한 결과라는 점을 부끄럽지만 공감하고 인정해야할 것이다.

예전엔 공권력에 대한 도전은 범죄자가 도주하기 위해 저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이 또한 시민들의 협조가 항상 일조를 하였는데 어느 시점부터 현행범에 대한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어 안타깝다. 길거리에서 제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실랑이를 벌이며 다투어도 집회현장에서 경찰버스를 방화하고 전복시켜도 쇠파이프로 차량을 파손해도, 전·의경을 구타해도 당연하다고 인식하는 것인지 시민정신은 공개된 장소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현재 우리들의 자화상이다.

공권력의 상실은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현장에서 범죄인을 잡지 못할 때이다. 현행법을 위반한 사람은 최대한 범죄현장에서 검거되어야 하지만 오히려 보호하고 법정이 아닌 언론에서 판결을 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나라 법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범죄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범죄인에 대한 검거와 저지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하며 이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만이 법치국가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