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경정 수익금을 문화예술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경대 한나라당 의원 등 여야 의원 27명은 15일 이런 내용의 '경륜.경정법 개정안'을 국회 문화관광위에 상정한다.
개정안 요지는 체육진흥, 청소년 육성, 중소산업 기반, 지방자치단체 등에 쓰고 있는 수익금을 순수문화예술에도 배분할 수 있도록 배분율을 조정하자는 것. 모금 폐지로 부족이 우려되는 문예진흥기금의 안정적 재원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이 방안에 대해 문화예술계는 적극 지지의사를 표명하고 나섰다.
차범석 대한민국예술원 회장, 이성림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회장, 김윤수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회장, 김정헌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 최종원 한국연극협회 이사장, 조흥동 한국무용협회 이사장, 염무웅 민족문학작가회의 이사장 등은 최근 성명을 내고 "문화예술 진흥사업은 더욱 확대돼야 한다"며 "'경륜.경정법 개정은 문화예술인들의 가장 소박한 요구"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문예진흥기금 모금제도 폐지의 재고와 문예진흥기금을 대폭 확충하겠다는 대선공약의 이행 등을 요구했다.
문예진흥원의 입장도 마찬가지다. 문예진흥원은 "최근 문화관광부의 문예진흥 사업비 국고 지원 방침에는 이견이 없으나 다만 국고는 매년 예산 협의를 거쳐야 해 불확실하다"며 "영국 등처럼 국고 외의 제도적 재원을 함께 활용하는 '경륜.경정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현재의 소액다건식 지원을 보강, 집중지원할 수 있는 상당한 재원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일부 청소년 단체에선 개정안이 청소년 사업의 축소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에서 적극 반대하고 있다.
이 법안은 22일 문화관광소위원회 법안심사를 거쳐 23일께 문화관광위 전체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