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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대졸 학력과 실업인플레이션

OECD 평균 비해 7.3% 낮아
政 고용창출력 높은 산업 육성

 

올해 대졸 100명 중에 4명만이 취업했다는 기사를 보았다.

고용없는 성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현장직 근로자로 취업하는 일반 대학졸업자가 늘고 있다. 취업난이 개선되기는 커녕 오히려 악화되면서 전문대 졸업자는 말할 것도 없고 4년제 명문대 졸업자 조차도 알바와 생산직 근무를 마다하지 않는다.

그리고 대부분 대기업이나 건실한 중소기업 정규직으로 원서를 내거나 고시, 공기업 등 괜찮은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시간을 보낸다. 이들 중 많은 인력이 결국 비정규직이나 파견직이 될 것이다.

제조업체의 인력공급원이던 전문계(실업계) 고교 졸업자가 2000년 29만1천명에서 2006년 16만3천명선으로 급감하고 이 기간 전문계 고교 졸업자의 취업률은 51.4%에서 25.9%로 급락한 반면, 진학률이 70%에 이르는 점도 구인난의 요인이 되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과 취업포털커리어에 의하면 대졸자 취업률은 2002년 62.3%에서 2004년 59.3%, 2007년 57.9%로 매년 떨어지고 있다. 실제 취업율은 더욱 낮다. 지방대학은 인기학과도 취업률이 30%를 밑도는 수준이다.

이는 심각한 구직난으로 학교문을 나선 졸업자들이 취업까지 대기하는 기간이 길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더구나 대졸자들이 눈높이를 낮춰 취업에 나서기 때문에 고졸자들 마저 일자리 구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중 대졸자의 고용률이 최하위권이다. 우리나라의 대졸 이상 고학력자의 고용률은 OECD 평균에 비해 7.3%포인트나 낮은 수준이다. 대졸 이상 여성 인구는 늘어나고 있지만 고용률은 별로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도 이유지만 대기업이나 공기업 등에 취직하기 위해 사실상 실업을 선택하는 대졸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대졸 청년층 및 여성의 양적인 증가와 함께 질적 수준의 저하가 두드러지고 있다. 특히 학력을 중시하는 풍토와 대학 설립의 증가로 인하여 산업인력 수요와는 무관하게 대졸 청년인력의 공급이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여성의 사회진출이 확대됨에 따라 고학력 젊은 여성이 늘어났으나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업기회가 부족해 대졸 여성의 실업률이 증가하고 있다.

반면 대졸 인력의 질적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아 기업의 요구수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고급인력시장의 공급은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부모 10명중 9명은 자녀의 학력이 ‘대졸 이상’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10명중 6명은 전문대 졸업자가 취업이 더 잘되더라도 자녀를 4년제 대학에 보내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통념상 직업선택과 배우자 선택에 있어서 학력수준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대학은 다녀야 한다는 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학력중심의 사회에서의 교육은 지식을 배우고 가꾸어 나가는 과정에 만족을 두기보다는 그저 출세를 위한, 또는 남에게 뒤지지 않기 위한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다. 언제까지 어떤 학교를 졸업했느냐를 놓고 사람을 판단하는 풍토는 바뀌어야 한다. 학교에 따라 사람을 보는 시선이 달라지는 사회는 정체할 수밖에 없다.

21세기는 개인의 전문 능력이 중시되는 전문가 시대다. 따라서 학력보다는 실력이 중시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학벌주의에 대한 인식변화가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정부는 경제성장의 고용탄력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고용창출력이 높은 산업·직업을 육성해야 하며 신규대졸자 실업 완화를 위해 대졸자 수를 산업수요에 맞게 조절할 필요가 있다.

또한 노동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완화를 위해 중·고등학교에서의 직업교육 활성화, 대학교육의 현장성 강화 등 학교교육과정을 개선하고, 청년실업 문제를 체계적·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통일된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전문계 고교와 중소기업 간 취업협약을 맺고 맞춤형 교육·훈련을 실시해 취업률을 높이는 방안과 대학진학률을 낮추기 위해 고교 졸업 후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기능인력에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여 전문학사 학위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방안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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