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류는 신종 마약을 발명하고 마약류 범죄는 진화하고 있다.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이 있는 ‘벤질피페라진’과 ‘감마부티로락톤’을 향정신성의약품 및 원료물질로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마약류로 지정했다.

최근 의사들이 마약류를 투약한다는 괴담이 입소문으로 퍼지면서 최근 한 병원장이 마약류인 향정신성의약품인 디아제팜 등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상태에서 응급환자를 진료한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

우리 생활주변에 깊숙히 침투해 있는 마약류의 역사는 길다.

고대 중국 의학서에도 마약에 관한 내용이 있다. 마약은 오랜 세월동안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켜 오며 연예인·회사원·택시기사·주부·학생뿐만 아니라 일부 사회지도층까지도 마약의 검은 유혹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마약문제로 1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교도소에 수감돼 있거나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대검찰청 ‘2007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적발된 마약 사범은 1만649명으로, 2006년 7711명보다 38%나 증가했다. 특히 필로폰으로 대표되는 향정신성의약품 사범의 증가세가 두드러져 2005년 5354명, 2006년 6007명이던 것이 2007년에는 8521명으로 급증했다.

마약은 강도·방화·인질사건·총기난동·살인 등 다양한 2차 범죄를 유발한다.

마약은 중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한번 빠지면 헤어나기가 어렵다. 마약은 자신만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등 주변 사람들에게도 많은 피해를 준다.

많은 사회적 부작용을 가져오는 마약은 그늘진 곳에서 은밀하게 거래되어 적발하기도 어렵다.

마약 거래의 적발이 어렵기 때문에 더욱 적극적인 확산방지 대책이 필요하다. 우선 마약을 찾는 사람이 없게 만드는 수요 차단 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마약 폐해의 심각성을 적극적으로 교육하는 등 체계적인 마약 예방책을 강구해야 한다. 치료 전문가를 많이 양성하여 재활치료도 강화해야 한다.

마약 확산에 매개 역할을 하는 1회용 주사기의 판매를 규제할 필요도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마음만 먹으면 1회용 주사기를 너무나 쉽게 구입할 수 있다.

청계천 상가에 가면 1만원이면 1회용 주사기를 한 보따리 살 수 있다. 약국 어디에서나 8000원만 주면 1회용 주사기 100개를 쉽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쉽게 구입한 1회용 주사기는 마약 오·남용에 쓰이는 경우가 많다. 외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1회용 주사기의 판매를 법으로 통제하고 있다.

1회용 주사기를 살 때는 반드시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의사의 처방 없이는 1회용 주사기를 살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와 같은 마약류 예방 정책은 첫째, 정부에서 마약류 남용을 위한 교육과 계몽을 펼쳐야 한다.

아울러 적극적인 단속도 필요하다. 둘째, 마약류 투약 초범에 대한 교화·교정 같은 관리 시스템을 수립해야 한다. 따라서 일반범죄 집단 교육 교화 장소인 교도소 시설은 연성마약과 경성마약, 투약한 경험 수치에 대한 구별 없이 수용하기 때문에 단순한 격리에 그칠 수 있다.

마약류 투약자가 교도소 경험을 잘못하면 범죄 환경에 익숙해져 오히려 평생 마약에서 벗어날 수 없는 환경적 바이러스를 달고 나온다. 교도소에서 함께 지낸 밀매자와 친분관계가 조성되는 것도 잠재적 범죄환경에 노출되는 것이다. 따라서 현행 치료보호제도를 조정하고,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들을 위해 한국마약범죄학회 전경수 회장이 주장하고 있는 민간교정 내 치료 프로그램을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향정신성의약품 유통 및 남용에 대한 사후관리 방안으로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약물법원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는 법원이 고객 치료 목적으로 재범율, 재 채포, 재 유죄판결 등을 분석하고 비밀을 보호는 물론 대마를 포함한 마약전반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도 경찰·검찰 등 국가기관과 시민단체 등의 마약퇴치 운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보다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마약퇴치 운동을 벌여야 한다. 그리고 국가마약퇴치기구의 설립도 필요하다. 외국으로부터 밀반입되는 마약류의 차단도 첨단과학장비를 활용한 철저한 세관검색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