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사교육비 절감대책을 주문한 가운데 경기지역 교육비는 5년 전 물가와 비교해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 소비자물가지수는 105.0으로 2002년 대비 15.4% 상승했고 이 중 각급학교 납입금이 오른 교육비가 31.6%로 가장 많이 상승했고, 교통비(23.7%), 주류·담배(19.5%)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공교육, 사교육을 막론하고 일반 가계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 또한 매년 높아지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07년 우리나라 사교육비 전체 규모는 초등학교가 10조2천억원, 중학교 5조6천억원, 고등학교 4조2천억원 등 총 20조400억원으로 추정된다. 또한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2만2천원, 참여율은 77.0%에 달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초·중·고 학생 가운데 사교육을 받지 않는 학생은 고작 23.0% 뿐이고, 월평균 사교육비를 50만원 이상 지출하는 학생도 9.3%나 된다. 또한 최근 한국은행의 국민소득 통계에 따르면 지난 1/4분기 사교육비는 7조3천억원으로 전체 가계소비지출의 6.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시학원, 미술학원 등 사설학원에 지출한 금액이 2조9천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대비 8%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사교육비 문제가 우리 사회의 고질병이라고 진단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뾰족한 해결책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역대 정부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이런저런 대책을 강구해 왔으나 결과적으로 나아진 것이 하나도 없다. 정부가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본고사 폐지니 수능 등급제니 하는 방식으로 대입제도를 고쳐 왔으나 명문 대학을 나와야만 미래가 보장된다는 학벌주의가 엄존하는 현실에서 과외 고질병을 고치기는 쉽지 않다.

서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물가안정을 위해서 사교육 시장을 잠재우고 ‘반값 등록금’을 실천하는 것이 시급하다. 하지만 반값 등록금도 장밋빛 선거공약에 그치게 될 공산이 크고, 대학 입시가 일생을 좌우하는 ‘사생결단의 시험’인 나라에서 정부가 나서서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것도 기대하기 어렵다.

그나마 생각해 볼 수 있는 대안은 공교육의 내실화로 사교육문제를 해결한다는 식의 현실감각이 떨어지는 주장은 접어두고, 공교육이 사교육에 밀리는 현상을 인정하는데서 출발, 사교육과의 경쟁상대로서 공교육을 강화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