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촌에서 총기범죄로 한해 49만명 이상이 사망하고 있다.
핀란드 서부 소도시 카우하요키의 한 직업학교에서 지난달 23일 두건을 쓴 남자가 총기를 난사해 11명이 사망했다. 유엔계발계획(UNDP)은 ‘총기범죄에 따른 경제적 비용은 950억~1630억달러(95조~163조)에 달한다.’고 한다. 총기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국가로 콜롬비아,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자메이카, 남아프리카공화국을 꼽을 수 있고, 총기범죄에 한해서는 미국도 후진국 수준이다.
지난해 4월 16일 미국 버지니아공대에서 총기로 32명이 사망한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고, 같은 해 12월 인천 강화에서 초병을 살해하고 K-2소총 1정과 수류탄 등을 뺏아 달아난 사건 등 총기 사건은 우리에게도 직면한 현실적인 문제다.
총기범죄는 국경 없이 반복되고 있다. 한국전쟁 이후 어려운 생활고 속에 총기를 이용한 강도사건이 빈번했고, 2000년대 이후에는 은행, 현금수송차량 등 금융기관이 범죄의 대상이 됐으며, 최근에는 정신적인 문제로 인한 자살·살인으로 이어지고 있다. 2003년 부산에서 러시아 마피아 간의 총격 피살 사건이 발생하는 등 범죄에서도 등장했다.
총기가 늘어나고 관리감독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점도 있다. 경찰이 민간인에게 허가한 사냥용 엽총 등만 해도 30만정에 달한다. 불법으로 총기를 구입하는 방법도 늘었다.
2003년 경기도 파주농협 강도사건의 범인은 부산 감천항의 보세구역에서 필리핀 선원으로부터 총을 넘겨받았다. 인터넷 경매사이트에서 독일제 MG-50 기관총을 구매해 항공우편으로 들여오기도 한다. 최근에는 밀반입 수법이 더욱 지능화해 총기를 분산, 은닉하거나 만년필로 위장하는 수법이 등장했다. 여기에다 실내 사격장까지 늘어났다.
군부대에서도 종종 병사들의 총기 사건이 발생한다. 1993년 4월 종로구에서 육군 모 부대 소속 탈영병 임 모 일병의 총기 난사사건, 1994년 10월 양주군 육군 모 부대 사격장에서 문 모 일병이 통제관들을 향해 K2소총을 난사한 사건, 1996년 9월 양구군 육군 모 부대 김 모 이병이 부대 내 취사장 및 내무반에 수류탄 2발을 투척하고 소총 20여발을 난사해 9명에게 중경상을 입힌 사건, 1996년 10월 화천군 육군 모 부대 김 모 상병이 중대 행정반에 총기를 난사해 동료 병사 3명이 사망했다.
1996년 12월 강원도 강릉시 남포동 근처에서 육군 모 부대 김모 대위가 시민과 시비를 벌이다 K1 소총을 난사했고, 2005년 동해시에서 육군 해안초소 총기탈취 사건, 2005년 6월 연천군 육군 모 부대 초소 내무반에서 김 모 일병이 수류탄 1발을 던지고 소총 난사해 8명이 사망한 사건, 2006년 8월 가평군 육군 모 부대에서 이모 이병이 실탄을 발사해 1명이 사망한 사건 등 수회에 달한다.
독일 경찰이 쾰른 지역에서 총기범죄 계획을 미리 알고 인명 피해를 막았다는 사례를 우리는 교훈 삼을 필요성이 있다. 17살인 한 소년이 고등학교에서 총기를 들고 난사하려 했지만 학생들의 신고로 범죄가 발각돼 위기를 넘겼다. 이는 광고나 영화에서 총을 겨누는 장면이 총기사용을 매력적으로 부각시키며 부추킨 잠재적인 측면도 있다.
우리도 더 이상 총기 범죄의 안전지대가 아니란 점을 명심하고 서둘러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정부가 총기 관리실태 점검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해야 한다. 민간 보유 총기허가자에 대한 인성검사·신체검사를 강화하고, 총기 출고 목적에 따른 관리를 법적·제도적 차원에서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 총기 범죄자에게 중형을 부과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불법 총기류 밀거래 지역으로 의심되는 청계천, 남대문시장, 용산 미군부대 주변, 부산 초량동, 외국인 빈번 출입지역 등 각종 공구상 밀집지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
불법 무기 주요 공급원인 총포 판매업소 거래 내역의 전산화를 추진해 불법 거래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불법 제조나 개·변조 총기류의 단속을 위해 불법 총기 제작 관련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역추적 수사를 벌이는 등 다각도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총기범죄는 국가간 공조수사로 안전지대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시민의 협력과 신고정신, 더불어 신속하고 체계적인 첨단 수사로 총기 범죄는 반드시 적발한다는 믿음이 사회에 자리 잡을 때 우리나라는 총기 안전지대로 남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