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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적절한 감사원 킨텍스 공사 전환

감사원이 고양시에 소재한 한국국제전시장을 현재 주식회사 형태에서 지방공사로 전환할 것을 지적했다고 한다.

명분은 지자체 출자비율이 50%상회, 상법상 주식회사에서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해야한다는 것이다.

경기도는 지자체 출자지분이 경기도와 고양시로 양분되어 있기 때문에 법령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법령 해석 차이를 떠나 감사원의 경직된 사고다. 현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공기업 개혁을 국정 주요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핵심에는 국책사업을 비롯한 부실 공기업에 대한 민영화 추진이다.

민영화 당위성은 경영 효율성이다.

경기도가 킨텍스를 상법상 주식회사 형태로 경영하고자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킨텍스는 주식회사 형태를 지닌 공기업으로서 혼합 기업으로 지칭되기도 하며 사기업의 창의성과 신축성을 유지하며 행정공익성 보다는 기업 수익성이 강한 법인이다.

이와 같은 유형의 대표적인 공기업이 포항제철이다. 포항제철의 경영성과는 주식시장에서 블루칩으로 대변된다.

지방공기업의 경영부실은 심각한 상황이다.

행정안전부가 집계한 2002~2006년 지방 공기업 결산현황을 보면 직원1인당 매출액이 2002년 1억6,477만원에서 2006년 1억6019만원으로 줄었고 부채 규모는 2002년 20조4484억원에서 2006년35조7421억원으로 15조2937억원(74.7%)이나 증가했다.

킨텍스도 주식회사 형태로 운영 해왔지만 경영난으로 지난 2002년 설립 후 지난해부터 적자를 면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공사로 전환되면 공기업 특성상 수익사업 전개에 제약이 뒤따라 또다시 경영악화에 봉착 할 것이라는 경기도 관계자의 토로다.

킨텍스는 일산신도시 개발 시 건립계획이 수립되었으나 문민정부가 부산으로 후보지를 변경 한 것을 지난 1998년 경기도가 국회청원. 범 도민 대회등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당초 유력 후보지였던 인천시를 제치고 유치에 성공한 동양최대 규모의 국제종합 전시장이다.

이러한 노력을 기울여 유치한 킨텍스의 경영개선에 지방공기업 형태인 지방공사로의 전환이 도움이 된다면 경기도가 감사원의 권고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

투자자 입장에서 경기도의 판단이 가장 정확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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