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대도시 시장협의회가 7일 전국 행정구역을 16개 시·도를 소멸시키고 70개 대도시권역으로 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통합 법률안 제정 촉구 건의서를 채택하여 여·야 정치권에 제출키로 했다고 한다.

급물살을 타고 있는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에 불을 지폈다. 전국대도시 시장협의회는 기초자치단체 중 인구 50만 이상이 회원도시로 현재 전국 12개 도시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도시는 현재 한나라당과 행안부가 제시하고 있는 행정구역 개편안을 기준으로 광역시 승격 대상이다. 이들 도시입장에서 법률제정 촉구는 당연한 수순이다. 반면 16개 광역자치단체는 전북과 대구시 등이 소극적 찬성 또는 유보입장을 보일 뿐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경기도 역시 김문수 지사가 이 문제와 관련하여 논의자체가 난센스라고 일축하며 강경어조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양측 논리의 주체는 모두 자신들의 주장이 국가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것으로 귀결된다. 서로가 한 치의 양보도 할 수 없다는 강경자세를 보이고 있다. 행정구역 개편이 역대 정권부터 무성한 논의에도 실행이 안되어 온 것은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문제의 복합성 때문이다. 7일 대도시 시장협의회 참여 시 분포를 보면 이 논의가 왜 공통분모를 도출시키지 못해 왔는지 잘 보여준다. 이 협의회의 회장은 수원시장이다. 12개 회원 도시 중 7개가 경기도 기초단체들이다. 경기도는 이번 논의에 대한 반대 논거 중 하나로 지역개발의 세계적 추세가 인구 1천만 규모의 초 광역도시권 구축이며 지역 간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의 척도가 되는 글로벌 경제시대로의 흐름을 제시하고 있다.

이 논거의 배경은 그동안 일관 돼온 수도권 규제 철페 등 경기도의 경쟁력 강화정책이다. 경기도의 국제경쟁력 강화 정책에 경기도내 기초단체는 당연히 한 목소리를 내놓았다.

그런데 아이러니 하게도 행정구역 개편논의와 관련해서는 경기도의 발전 방향에 다른 관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한 지붕 두 가족이 된 것이다. 안타까운 일이다. 경기도의 대응방식에 아쉬움이 뒤따른다. 역사성·정체성을 반대 논거의 화두에 둬 온 그동안의 방식은 경기도내 기초단체와 이번 행정구역 개편 방향과 관련해 미래지향적인 공통분모를 도출하기 어렵다. 강소국가 규모로 재편되고 있는 외국의 초 광역분권화가 지역발전을 위해 왜 중요한 지 공감할 수 있는 확실하고 객관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