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이면 반복되는 얘기지만 이구동성 선거가 ‘너무 많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위기 였다. 정상적인 민의에 의한 선거에도 이런 분위기였음에 반해 선거 뒤풀이는 꼭 보궐선거로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이르르면 슬며시 눈 꼬리가 치켜 올라간다.

선거를 치르면 치를수록 부서지고 새나가는 것은 역시 시민들의 세금이다. 혈세라고 지칭되는 시민들의 쌈짓돈을 그 잘난 완장짜리들의 벼슬놀이에 쏟아 붓는다고 생각하면 약이 올라도 독하게 오른다. 재·보선으로 인한 예산낭비가 막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도가 전국 1등이다. 경기도는 2002년 이후 무려 76건의 재·보선 선거가 치러졌다. 물론 이중에는 어쩔 수 없는 사고나 자연사에 따른 재·보선도 있겠으나 문제는 더 높은, 더 좋은 자리를 위한 ‘감투 따기’선거였다는데 문제가 있다.

기초의원은 뭘 모르고 대들어서 그런지 가장 많은 재·보선이 이루어졌다. 기초의원에 대한 당선 무효형이 138건으로 가장 많은 것은 출마자들의 개인적인 역량과도 크게 비례하는 것으로 보인다. 선거관계법에 대한 사전 교육이 부족했고 무엇보다 ‘무식한 탓’이라는 게 중론이다.

광역의원들의 자리바꿈을 위한 허욕에도 일정한 제한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재·보궐선거 발생 빈도가 제일 높다는 것에 대한 선관위나 각 정당별 대책 마련도 시급한 과제다. 광역의원의 경우 국민의 기본권인 공무담임권이 있다. 따라서 국회의원 출마를 위한 현역 도의원의 사직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말 태워주니 종 부리고 싶다고 도의원하다 보니 국회의원 되고 싶고 시장, 군수가 하고 싶은 건지 자신의 신분상승에만 오로지 하고 있는 것 같아 새삼 불쾌하기가 짝이 없다.

더 높은 곳을 향하는 그들의 속내를 탓하자는 게 아니다. 그래서 ‘나 싫으면 그만’이라고 내뻗으면 공식적으로 만류하거나 제어할 수가 없는 것이다. 애써 돈 들여서 시간 버려가면서 뽑아준 시민들에게는 일언반구가 없다. 이런 고약한 교만방자를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소속정당은 정당대로 사직한 자에게 공천권의 제약을 준다거나 자기당 소속의원의 사직을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좋은 방법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어쨌거나 재·보선으로 인한 어수선한 분위기를 쇄신하고 정말 피 같은 지방재정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갖추어야 하겠다. 지방자치 정신의 존중이라는 전제위에서 재·보궐 선거에 대한 의원들 스스로의 새로운 의식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