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 in my backyard. 직역하면 ‘내 뒷마당에는 안돼’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다. ‘님비’라는 용어 자체가 인터넷 용어라 불리 우는 합성어 또는 사회전반적인 트랜드 현상에서 비롯된 조어라고 볼 수 있다. 어쨌거나 고유명사는 아닌 ‘님비’가 우리 사회를 휩쓸고 있는 대체적인 집단 민원을 표출하는 행동양식인 것처럼 알려져 있다. 발음조차 냄비와 비슷해서 우리 사회에서의 님비 현상은 무슨 사안이 있을 때 그때는 바르르 떨면서 목숨을 건 것처럼 사회전반을 휩쓸고 가지만 어느새 시나브로 사라지고 마는 달뜨는 현상을 말한다. 양은 냄비가 팔팔 끓다 금 새 식어버리는 것처럼. 긍정적 이미지보다는 금 새 식어버리는 부정적 이미지가 더 강한 용어다.

경기도는 님비현상이 전국제일의 대표적인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일부 도시형 자치단체도 비슷한 현상을 보이고 있지만 수도권 지역의 집단이기주의는 끝간데를 모를 정도로 극심해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른바 ‘떼 법’의 창궐이다. 떼로 몰려 집단민원을 내야만 직성이 풀리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화장장은 안되고 납골당도 안된다. 위협하기 때문이다. 혐오시설이라 안되고 위험시설이라 안된다는 것이다.

우리 동네에는 더더욱 안된다는 것이 지역이기주의 님비현상의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경기도는 17개 사업이 지자체 및 주민, 중앙정부 간 갈등으로 벽에 막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분쟁조정기구가 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하는 데다 일부 지자체까지 가세해 대책마련이 시급해졌다. 민원인을 상대해야 할 자치단체 마저 중앙정부 또는 인근 지자체와의 마찰이 빈번해졌다. 이러한 현상은 민선단체장 취임 이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현상도 우리가 주목해야 할 현상이다.

또 지자체간의 분쟁의 증가추세는 물론 좀처럼 해결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욱 난관에 봉착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자재가 없기 때문이라지만 그보다는 지역주민들의 집단이기주의의 팽배가 근본적인 원인이다. 우리 동네는 안되고 남의 동네는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는 것인지 좀 더 대승적인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부천시의 추모공원 건립은 서울시의 반대로 난항을 거듭하고 있고, 용인시도 인근 안성시 주민들의 반발로 어려움을 겪는 등 자치단체마다 골칫덩이를 하나씩 안고 있는 셈이다. 성남시와 수원시는 타 지역주민들의 사용료를 3배 이상 비싸게 받고 있어도 어찌할 방도를 못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나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갈등을 없앨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