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도해 온 새주소 사업은 국가표준체계를 전환하는 사업이다.

새주소 사업에 정부가 투자한 예산은 무려 2000억원이다. 지난 10년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주소 사업을 독려해 왔지만 어느 것 하나 시원하게 매듭지어진 곳이 없다.

이 사업은 기존의 동 이름과 번지로 표기하던 지번주소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부여하는 도로명주소로 바꾸는 사업이다. 주소 한 줄만 가져도 쉽게 집을 찾을 수 있는 생활민원의 제일 앞장에 서야 할 숙원사업이다. 이처럼 중요한 민원사업이 왜 그렇게 부진을 거듭하고 있을까. 국가지원이 미흡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이 없기 때문이란다.

이유가 되지 못한다. 툭하면 예산 탓이지만 새주소 사업은 꼭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다.

우선 대국민 홍보가 부족하고 그에 따른 전담인력이 부족한 탓이다. 자치단체 스스로의 노력으로 도로명과 마을이름을 바꾼 사례는 얼마든지 있다.

담당 공무원들의 의지와 노력이 문제다. 현재도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들이 각종 고지서와 공문 등에 새주소 병기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새 주소를 병기하려면 여러 가지 공적 장부의 주소변경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뭐 무서워서 제 할 일을 못한다는 것은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

정부가 지난 10년 동안 새주소 사업에 투자한 돈의 액수만 놓고 중앙정부에서는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자치단체에서 움직이지 않는다고 볼멘소리를 하는 것도 사업 추진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쪼들리는 지자체들에게 사업예산의 70% 이상을 떠 맡겨 놓고는 우리가 할 일은 다했다고 손바닥을 털고 앉았기 때문이다. 결국 큰일은 중앙정부가 저질러 놓고 뒷설거지는 자치단체에 맡긴 형국이다.

올해 국고보조금이 30%로 늘어났어도 정부의 홍보부족이 새주소 사업의 활용도를 떨어뜨린 것으로 분석됐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대국민 상대의 홍보 전략이다. 지자체의 실무인력 동원에도 한계가 있다. 공공기관들이 먼저 시행활성화에 적극성을 보여야 한다.

새주소 사업은 지난 10여 년간 232곳 자치단체 중 103곳만이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등 각종 명판을 새로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아직도 청와대조차 옛 주소를 그대로 쓰고 있다. 기왕 시작한 국가 표준체계 전환사업이다. 정부와 유관부처, 자치단체가 긴밀한 상호협조 관계를 설정하고 적극적인 홍보정책을 통해 국민적 혼란을 최소화 해주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