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부동산 시가총액은 4조 달러 정도인데 비해 미국은 23조 달러 정도라고 한다.

이와 같은 데이터를 기초로 할 때 우리나라는 미국의 6분의 1 수준 정도에 해당된다.

미국의 면적이 남한 면적의 97배 정도임을 고려할 때 면적대비 부동산 가치는 미국에 비해 16배나 높아 우리나라의 부동산은 지나칠 정도로 과대평가돼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원래 땅의 가치는 소유 그 자체보다는 소유하고 있는 땅을 이용해 어느 정도의 생산 활동이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평가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과거 농경국가에서는 땅을 소유한 자체에 의미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땅을 통한 소출 즉, 땅을 잘 가꾸어 결실을 맺는 것에 가치를 두었다.

이는 임야의 가격이 소출을 올릴 수 있었던 전답의 가격보다 엄청나게 낮았던 것을 보아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떠한가. 그저 땅을 소유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불로소득을 얻게 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지 않은가.

이는 이렇다 할 천연자원도 없이 지난 60~70년대 이후 오로지 근로자들의 피땀 어린 노력을 통해 어렵게 축적한 부를 더욱 건전한 자본으로 성장시키지 못하고, 마치 노름꾼들이 노름을 하여 돈을 챙기듯 부동산 투기라는 색다른 수단으로 노름판을 벌인 부작용으로 말미암은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나라가 3만 달러 이상의 소득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와 같은 불건전한 경제구조를 극복해야만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생산 활동 없이 땅을 소유하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는 불로소득이 돌아가지 않는 부동산 정책이 도입돼야 할 것이다.

즉, 땅을 소유하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이를 지속적으로 가꾸고 생산 활동을 하는 것에 가치를 둘 수 있도록 부동산 정책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이다.

우리는 왜곡된 지가상승으로 소외받는 사람이 없는 세상을 꿈꿔오지 않았는가? 결국 단순히 땅을 사고파는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는 무거운 중과세를 매길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한편, 공장설립 등 생산 활동을 위해 부동산을 이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아주 낮은 세금을 부담토록 하여 궁극적으로 기업 중심의 경제활동을 유도함으로써 우리 경제구조가 보다 건전한 구조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소득 3만 달러, 4만 달러의 시대로 뻗어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