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 고강도 개혁 바람이 몰아칠 전망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2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각 부처 장관들은 산하 공기업의 구조조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연말까지 실적 등을 평가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더구나 구조조정을 공기업에게만 맡겨두지 말고 주무부처 장관이 직접 챙기라고 지시해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 공기업 선진화 및 구조조정이 지지부진해 질 것이라 일부 공기업들의 안이한 태도에 쐐기를 박았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중인 공기업 경영개선 작업과 국책연구기관들의 통폐합 작업 등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한국농촌공사의 경영 선진화 방안을 사실상의 구조조정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했다.

농촌공사는 지난달 27일 명예·희망 퇴직을 통해 연말까지 정원의 10%를 감원하고, 내년에도 정원의 5%를 감원하는 등 총 정원의 15%(844명) 감축을 골자로 한 경영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이 농촌공사의 사례를 들며 공기업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나선 것은 지난 10월 초까지 공기업 선진화 방안이 1단계에서 3단계까지 모두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후속조치가 지지부진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미 상당수 공공기관의 효율화 방안을 받아 내부적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효율성 10% 향상이라는 가이드라인에 미진할 경우 재조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공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비대해진 조직을 효율성 중심으로 개편하는 구조조정이 절실하다. 그러나 정부의 이런 움직임은 공공기관들의 신규 채용 중단으로 이어져 취업난을 부채질하는 부작용 마저 우려되고 있다. 정부의 정원·인건비 동결 방침, 경영 효율화 추진에 따라 주택공사, 도로공사, 토지공사 등이 올해 신규 인력을 채용하지 않기로 했다.

대부분의 공공기관들도 신규채용을 작년에 비해 3분의 1 이하로 줄였거나 채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어 가뜩이나 어려운 청년실업 문제를 공공기관이 나서서 더 어렵게 만들고 있는 셈이다. 경기가 어려울수록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야 할 공공기관이 경영효율만을 앞세운 정부의 선진화 방침 때문에 고용을 오히려 감축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추구하고 청년실업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정부의 현명한 구조조정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