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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성남분당 분구안 통과와 금후 대응

성남시의회가 지난 5월과 8월 부결시켰던 분당구 분구안을 재석의원 31명 가운데 찬성 16표로 통과시켰다. 반년 만에 성남시 분구안에 손을 들어 준 것이다.

분당구 분구안은 기존의 부당지역 9개 동에다 12월부터 입주하는 판교신도시에 신설될 2개 동을 합쳐 분당 북구(26만7천명)로, 나머지 분당지역 10개 동을 분당 남구(25만4천명)로 분할해 4개 구 21개 동 체제로 개편한다는 것이 골자다.

분당구의 현재 인구는 43만4천명이다. 이달부터 판교신도시에 8만8천명이 입주하면 52만2천명으로 늘어난다. 이는 중급 도시에 해당하는 인구로 행정적으로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때문에 성남시는 지난해 7월부터 분구를 추진해 왔지만 시의회와 시민단체의 반대에 부딛혀 뜻을 이루지 못했었다. 양측의 주장에는 모두 일리가 있다. 성남시는 엄청난 행정 수요를 해결하고 주민에 대한 행정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분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고, 반대측은 예산 낭비와 행정편의주의를 내세워 분구 시기상조론 내지는 반대 이유로 삼았다.

 

그러나 인구 50만명이 넘는 맘모스 구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은 행정적으로도 무리지만 물리적으로도 문제가 있다. 비근한 예로 수원시의 예를 들 수 있다. 수원시는 110만명의 인구를 4개 구로 나눠 구당 25만명 안팎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주민들에게 최상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인구수가 20만에서 30만이 적합하다는 인식과 일치한다. 일각에서는 분구를 하되 시의회가 의결한 남·북구보다는 분당구와 판교구로 분리하자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판교는 건설 초기에 그 성가가 하늘을 찌르고도 남았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분당구의 성가가 떨어지는 듯 했지만 최근 부동산 경기가 곤두박질 치면서 상황은 크게 달라졌다. 지역 여하에 따라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우리 사회 현살이라면 구명(區名) 선택에도 신중할 필요는 있음직하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찬반 논란은 집안 일에 불과하다. 경기도와 행정안전부의 결정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와 정치권이 광역 시·도 개편 논의를 마무리 짓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변수는 많을 수 있다. 따라서 시의회가 고뇌 끝에 분구안을 통과시키 이상 소모적인 찬반 논난은 접어 두고 정부의 결정을 지켜 보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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