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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획기적이고 과감한 경기부양책 절실

 

글로벌 금융위기가 국내 경기악화로 전이되면서 각 개인뿐 아니라 기업, 공공기관에 이르기까지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다.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들도 유동성 자금 확보에 비상이 걸렸고 건설업체는 미분양 주택 증가 등으로 아사직전의 상황까지 몰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제2의 IMF’가 닥쳤다느니, 심지어 이보다 더한 경제위기에 직면하게 될 지 모른다는 말이 나돌고 있다.

한 조사기관에서 국내 기업 380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 중 65.8%가 내년 고용시장이 올해보다 더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중소기업 직장인 10명 중 6명이 현재 임금체불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다.

정부에서는 내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3%대로 예상했지만 일부 전문가들과 연구소에서는 마이너스 성장을 전망하고 있다.

공공기관과 기업들은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앞다투어 내년부터 10~15%의 인원을 감축하는 구조조정을 감행해 몸집 줄이기에 들어갔다. 물론 가장 기본적인 긴축재정 방식이 인원 감축을 통한 구조조정이지만, 이같이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실업자 수를 더 늘이는 방법은 ‘뜨거운 기름에 물을 붇는 격’이 될 지도 모른다.

최근 오바마 미 대통령 당선자는 침체된 경제 부양 및 250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1950년대 이후 최대 규모의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하는 ‘신 뉴딜 정책’을 발표했다.

현재 우리나라에도 오바마의 신 뉴딜과 같은 획기적이고 과감한 SOC사업 정책이 절실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미국의 경제구조와 국내 경제구조가 다르다는 점과 현재의 환율을 고려해 미국의 신 뉴딜정책에 참여하는 형태의 건설정책과 수입 원자재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국내산 원자재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는 SOC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더 이상 정치권에서도 법 제정 보류 등으로 정부의 경제부양 정책에 발목을 잡는 일도 물론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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