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돈은 눈먼 돈」이라는 비아냥이 있었다.

먼저 본 사람이 임자고 유능한 사업가는 나랏돈을 잘 부리는 사람이라고도 했다. 모두 비정상적인 모리배 근성이 빚어 낸 말이다.

기초단체에서 나랏돈을 타내려고 허위보고를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경기도내 10개 시·군이 각종규정을 지키지 않은 채 국고보조금을 수령만 해놓고 집행을 하지 못해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지자체의 2008년 사업 중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일부는 사용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은행에 묶어놓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지자체 국고예산 집행에 따른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일고 있는 것이다.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보조금 교부조건은 회계연도 종료와 함께 보조사업의 실적을 정산해 보고하고 집행 잔액이 발생할 경우 즉시 반환 조치해 차기연도 예산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으로 돼있다. 따라서 이들 사업계획의 차질로 보조금을 사장시킨 해당 지자체는 감사결과와는 상관없이 예산집행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어느 단체를 막론하고 ‘예산이 없다’는 죽는소리는 사업시행을 앞둔 지자체의 대표적인 엄살이 돼버렸다.

우선 ‘예산이 없다’고 내세우면서도 그나마 확보해 놓은 예산을 반납해야 한다는데 어느 누가 고운 눈길을 보낼 수 있겠는가.

해마다 반복되는 일이지만 2009년 지자체마다 예산 늘리기에 정신이 없다. 우선 받고 보자는 심보다. 나중에 반납할 때는 그때대로 해결하면 된다는 식이다. 경기도내 주요 지자체들 예산 규모가 대부분 10%안팎 늘려 잡고 있다.

이를 근거로 시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고 현재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이 같은 전년도 예산을 반환할 지경에 이르고도 또 올 예산을 늘려 잡고 있는 것을 보면 아직도 나랏돈이 제일 만만한 돈이라는 풍조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들이 늘려 잡은 예산 규모를 충당하는 것은 당연히 지방세전입이 가장 큰 몫을 차지하게 된다. 지방세 전입이 당초 전망치를 빗나갈 경우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은 뻔한 이치다. 감사원의 지적대로 불합리한 예산집행과정이 드러난 지자체는 물론 새해 예산안 편성에 따른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된다.

국가경제가 더 없이 어렵다.

적정한 예산운용이야말로 가난한 나라살림의 첩경이 될 것임을 다시 한 번 상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