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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과연 지자체가 맞는가?

지방 자치 단체(地方自治團體)의 사전적 의미는 일정한 지역에 대하여, 국가로부터 자치권을 부여받아 지방적 사무를 처리하는 지방 자치의 단체를 말한다. 또 이들은 해당 지역 안의 주민을 법률이 정한 범위 안에서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지방 자치 단체의 관할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는 주민이 되며, 주민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95년도 첫 지방자치 단체장 선거때 많은 도민들은 그동안 관(官)에서 임명하던 단체장을 우리손으로 직접 뽑는다는 큰 기대감에 부풀어 올랐다. 또 지방에서 사업하는 사업자들도 지방에서 걷히는 세금은 지방에서 쓰여질 것으로 기대,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했다. 중앙집중적인 사고에서 지방분권화되고 진정한 자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10여년이 지난 요즘, 주민들이나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공무원들의 가치관이 관선때보다 더 중앙으로 쏠림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양평군이 서울에 있는 언론사들에서 선정하는 상을 받기 위해서 수천만원의 군예산을 쓴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군이 단체장의 치적을 포장하기 위한 행정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뿐만아니라 지난해에도 각종 언론단체에서 주는 상을 수상하기 위해 군비를 마구 써온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같은 경기도내의 지자체 행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최근 도내 Y시의 경우도 서울에 있는 한 언론사에서 수여하는 상을 받기위해 수천만원의 돈을 지출해 지역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심지어 몇년전 G시의 경우는 일반인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해외의 한 언론에 선정되기 위해 수천만원의 예산을 낭비했다. 이를 위해 단체장이 그 언론사를 방문해 직접 수상했다. 마치 올림픽 금메달을 딴 것처럼 기뻐했다. 시민들도 매우 기뻐했는지 궁금하다.

경기도 산하단체인 K기관은 도예산으로 지출되는 각종 학술세미나, 발표회를 할때는 서울에 있는 호텔이나 연회장을 빌려 사용하고 있다. 또 한 시의회는 시예산으로 지출되는 각종 모임을 아예 서울에서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밖에도 지자체는 각종 사업을 서울업체에게 맡기기도 하고 있다.

여기서 지역주의를 논하자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도내 지자체의 중앙(서울) 해바라기 행정이 너무 심한 게 아닌가 싶다.

갑자기 ‘손톱 곪는 줄은 알아도 염통 곪는 줄은 모른다(정말 중요한게 무엇인지 모른다는 뜻)’는 옛속담이 떠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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