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인천시 택시운송사업조합과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 현행 택시요금을 37%와 36%씩 인상해달라며 도와 시에 건의서를 냈다. 또 기본요금 거리인 2km 이후 추가되는 주행거리도 현행 164m에서 128m로 36m 단축하고, 주행시간도 39초에서 31초로 8초 낮춰줄 것을 요구했다.

업계 주장대로 요금이 인상된다면 현행 기본요금 1900원이 경기도는 2700원으로 800원, 인천시는 2600원으로 700원이 오르고 추가요금도 동반 인상된다. 조합측은 물가, 유가, 인건비가 오른데다 경기침체로 승객수가 급감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한다. 사실이 그럴 것 같으니까 이해할만 하다.

하지만 이번 인상 요구는 작금의 경제 불황을 외면한 것이어서 시민들의 여론이 곱지 않다. 업계 주장 가운데 눈여겨 봐야할 점은 승객 감소를 요금 인상 요인으로 꼽은 점이다. 시민들의 눈으로 봐도 택시 승객은 준듯하고, 택시회사들이 운행 대수를 줄이고 있다는 것도 확인되고 있다. 바로 이점이 문제인 것이다.

택시 업계는 택시요금 인상만이 택시의 경영난을 덜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인 것 처럼 주장하지만 대뜸 37%, 36%씩 택시요금을 올린다면 시민들은 택시를 외면할 것이고, 택시회사 경영은 더 악화돼 폐업하게 될지 모른다. 택시 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다.

경영자 말은 들을 것도 없이 현장을 뛰고 있는 운전기사들의 고충담만으로도 경영난은 짐작할 수 있다. 특히 운전기사들의 급여체계 모순, 고용환경 열악, 과로에서 오는 건강악화 등은 택시회사의 수지 차원을 떠나 당장 개선해야할 과제들이다. 따라서 시민의 입장으로서는 부담이 되지만 일정 수준의 택시요금 인상은 수긍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한꺼번에 30% 이상 인상해달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 2001년 12월 1300원을 1500원(19.0%), 2005년 12월 1500원에서 1900원(17.9%)으로 올릴 때도 시민들의 반발이 컸다. 그런데 2600원과 2700원으로 올린다면 시민과 시민단체가 가만 있을리 없다.

택시조합측은 전문용역을 통해 도출한 인상 근거라하고, 도와 시도 조만간 연구용역과 청문회 등을 거쳐 인상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요식행위에 불과한 절차 자체를 불신한다. 정녕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선례를 감안해 결정할 일이지 비용들고 시간 낭비하는 요식행위는 이제 그만할 때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