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1일부터 드디어 교육정보공시 대국민 서비스가 시작되었다. 대부분의 선진 국가에서는 글로벌시대에 걸 맞는 인재를 양성하고 자국의 교육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학교와 관련된 정보 공개를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좀 서두른 감이 없지는 않지만 그래도 환영하는 목소리가 많은 편이다.

교육수요자들은 학교선택권의 기회가 확대되고 내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통하여 학교를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환영했을 것이고, 국가는 이 제도의 도입으로 학교간의 교육경쟁을 유도하여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학교교육의 책무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교육공시제도를 서둘러 발표했을 것이다.

그런데 학교들은 교육정보공시제도 인하여 다른 학교와 상대적으로 비교가 되기 때문에 좀 떨떠름한 반응을 보였다. 심지어 어떤 초중등학교에서는 공교육이 파괴될 수도 있다는 볼멘소리도 나왔다. 한편 소위 교육 평등론자들이라고 부르는 진보진영에서는 학교 정보 공시제가 지니고 있는 가치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무조건 비판을 할 수는 없고 궁색하게 학교간의 교육 경쟁을 부추기고 학교 서열화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교육정보공시제를 비판하기도 하였다.

그런 측면도 없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들의 주장은 다만 정보를 공개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만 떠들어대는 수준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전교조 측에서는 교원단체에 가입한 교사들의 숫자를 공개하는 것을 두고 특정교원단체를 옥죄는 것이라 하여 반대하는 목소리도 들려왔다. 참으로 이상하다. 전교조 조합원이 학교 교육에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 판단은 교육수요자들의 몫인데 여기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지 않는가? 무슨 켕기는 것이 있는가 보다.

아직까지도 학교알리미(www.schoolinfo.go.kr) 사이트나 대학알리미(academyinfo.go.kr)에 한 번도 들어가 보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지금 당장 들어가 보기 바란다. 안병만 교육과학부 장관의 말처럼 이번 조치는 가히 ‘교육혁명’에 버금가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공개되는 교육정보는 초중등학교의 경우에는 15개 영역 39개 항목인데, 대체로 민감한 내용은 교사수급상황, 학급당 학생수, 학생이동상황, 학교폭력현황, 진학률, 소속별 교원단체 가입현황, 방과후학교현황 등이다. 이것을 보면 학교의 교육적 상황을 어떠한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 학교교육의 이념과 목표는 물론 교육과정이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지도 알 수 있고, 자료실에 들어가면 학교에서 실시하는 중간기말고사 시험 문제지도 살펴볼 수 있게 되어 있다.

더구나 초중등학교는 2009년에는 단위학교에서 실시하는 교과별 학업 성취 사항을 공개해야 하고, 2010년에는 국가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가 공시되며, 2011년부터는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전년도 대비 향상도가 공시된다고 한다. 그러면 학교의 학력 수준은 어떠하고 어떤 교사들에 의해서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학교의 교육적 환경은 어떠한지 등에 대해서 충분히 알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교육수요자들은 즉각적으로 반응할 것이다.

학교는 교육에 대한 진실한 정보를 정직하게 공개해야 한다. 교육정보공시제가 정착되면 학교 서열화 현상은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또 교육수요자들의 명문고 쏠림현상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이를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교육정보공시는 분명히 학교의 개혁과 변화를 유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각급 학교가 어떻게 교육의 질과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며 동시에 학교를 어떻게 환경적 조건에 맞게 다양화하고 특성화하는 노력에 경주하느냐에 있다. 그러면 국가는 교육정보공시를 통하여 드러난 학교간의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정책 수립은 물론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그래야 학교간의 상생이 가능하게 되고 건강한 교육경쟁이 일어날 수 있으며 교육정보공시의 본래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정보를 허위로 공개한다든지 아니면 숫자 부풀리기를 하는 등 성실히 교육정보를 공시하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는 국가가 가차 없이 처벌해야 한다.

한편 교육수요자들은 공시된 교육정보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교육수요자들이 학교에서 공개하는 교육정보들을 대학입시와 관련지어 이해하려는 근시안적 태도를 버리지 않는 한, 그리고 단지 숫자상으로 표시된 교육 정보로만 학교를 평가하는 한, 이번 교육정보공시제는 왜곡될 여지가 많다.

사실상 교육정보공시제가 의도하는 바는 학교마다 공시된 교육정보를 통하여 교육수요자들로 하여금 학교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이끌어내려는 측면도 있다. 또한 한 사회 안에 학력 수준별로, 특성화별로, 교육과정별로, 교육이념별로 다양한 학교가 존재할 때 그 사회가 건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교육수요자들은 다양한 특성들을 염두에 두고 교육정보를 활용하고 학교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