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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도의회 국외여비 삭감 잘한 일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가 국내 경기를 위축시키더니 이제는 우리생활 곳곳에 어려움을 심어놓고 있다. 흑자를 내고도 도산을 하는 중소기업이 줄을 잇는가 하면 하루하루를 버텨내야 하는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내일을 기약하기 힘들다. 여기에 내년도 경제는 더욱 암울할 것이라는 전망이어서 경제주체 누구나 긴장하고 있고 특히 서민들의 걱정은 태산이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의회가 내년도 해외연수 여비 삭감을 놓고 여야간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 당초 경기도의회는 ‘2009년 의회사무처 일반회계 세출예산’ 심의과정에서 2억8천만119만원에 이르는 국외여비는 자진삭감키로 했다. 행전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지방의원 1인당 의장은 250만원, 의원은 180만원의 해외연수비용을 사용할수 있는데 도의원들이 도민들의 경제난을 함께 나눈다는 심정으로 이를 삭감한다는 것이다. 경기도의회가 해외연ㅅ구비를 자진 삭감하면 현재 예산심의중인 전국 시도의회는 물론 기초의회까지 확산되는 기분좋은 파문도 예상됐다. 그러나 경기도의회내 민주당측에서 내용과 상관없이 “사전 논의없이 일방적인 통보”를 이유로 “받아들일수 없다”고 밝혀 갈등관계로 발전했다. 민주당측은 “국외여비 삭감에 찬성 반대 여부를 떠나 사전 논의 등 절차없이 일방적으로 (국외여비 삭감을 결정한) 기자회견을 연 것은 다수당의 횡포이며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이고 교섭단체를 무시하는 행태”라고 비난고 나섰다. 민주당측은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의견수렴없이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사안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측은 “민주당이 국외여비 전액 삭감에 대해 수긍해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한나라당 의원 104명은 이에 따를 것”이라며 물러설 뜻이 없음을 밝혀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결국 국외여비 전액삭감에 반대하는 민주당도 절차상의 하자를 해소하면 국외여비 전액삭감이라는 내용에는 찬성할수 있다는 가능성을 나타내고 있어 여야간 원만한 합의만 이루어지면 도민들로부터 참신하다는 평가를 받는 국외여비 전액삭감은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 시점에서 여야는 절차상 명분보다는 국민과 도민을 위한다는 애민(愛民)정신에 입각한 보다 큰 의미의 명분을 찾기를 기대한다. 내년도 경제가 더 심각해질수 있다는 심각성과 위기감에서 의원들이 해외연수비 명목으로 수억원씩 쓴다는 것은 자신들을 선출한 도민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명분도 없다.

연말 송년모임도 경제난으로 취소되거나 축소되는 시점에서 의원들의 대승적 결단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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