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세수의 3분의2가 취득·등록세 수입이다.올해 6조를 넘던 세수입이 내년에는 4조대로 뚝 떨어질 전망이다.

전국 최대 지자체인 경기도의 재정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최근 5년간 도의 지방세수 증가율은 14.6%.

타 시도 평균에도 못 미치는 세수입으로 인해 내년 사업에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현상은 예산집행의 우선순위를 뒤 바꾸는 엉뚱한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여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우선 경기도는 교육에 대한 투자부터 크게 삭감했다. 늘어나는 신도시 건설 계획에도 학교설립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가뜩이나 심각한 교육문제를 해결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산 부족을 거론할 때마다 우선 제쳐 놓는 것이 복지, 문화 사업 등에 대한 예산이다. 당장 경기도 soc분야 투자액이 크게 줄었다.

복지 분야 지출은 더 큰 부담이다.

특히 각종 국가사업과 지자체 고유사업을 추진하려면 그만큼의 예산이 늘어야 함에도 이것부터 줄이고 나니 서민대책이나 고령화·출산 등 복지 정책에 큰 부담을 갖게 된다.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공약사업 추진 상황에 나타난 것처럼 모든 정책 사업을 선거 공약에 맞춰 우선 시행하겠다는 의도에도 분명한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에 반해 미래에 대한 투자보다는 당장의 실적을 우선순위에 두는 도정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 더욱 염려스럽다.

선심성 치적위주의 대형 사업들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는 그 저변에는 또 다른 빈터가 발생하게 된다. 우선 시급한 교육문제를 비롯한 서민과 직결되는 현안사업 예산을 줄여 실적이 남는 대형 개발사업 등에 투자한다는 것은 ‘생일 날 벼르다 굶어 죽는’ 어이없는 사태를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의 대처 방안에 대한 성실한 해답을 듣고 싶은 것이다.

최근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 일부 위헌 판결 등을 감안할 때 앞으로도 세금이 대폭 줄어들 것이 분명해졌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일은 중앙정부에 손을 벌릴 일만이 남았다는 것인지 이에 대한 대안마련이 시급해졌다.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복지재정 국비지원확대, 소방재정 구조개선 학교용지 매입제도 개선 등의 방안에 기대를 걸어보지만 무엇보다 절실한 건 예산집행의 효율성임을 명심해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