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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새해 도 예산 확정의 명암

경기도의회는 13조198억2천만원의 새해 도 예산을 통과시켰다. 집행부 예산안 보다 610억5천만원 증액된 것으로 일반회계가 10조751억5천만원, 특별회계가 2조9천446억7천만원이다.

 

새해 예산은 서민 생계 지원과 노인일자리, 희귀난치병 의료비 등 복지관련 예산을 크게 늘린데 반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한 것이 돋보인다. 지자체 공공근로사업 18억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54억9천만원, 노인일자리 23억원, 희귀난치병 의료비 11억 3천만원 등은 집행부 요구보다 늘린 것들이다. 경제 난국을 염두에 둔 적절한 선택이라고 할만하다.

 

도의원과 공무원의 해외 여행비와 산업시찰 비용을 감액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새해 국제보트쇼와 세계요트대회 예산을 7억2천만원 증액한 것과 도가 새로 기획한 ‘프리에어쇼-경기(국제레져항공전)’ 예산으로 20억원을 승인한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도는 보트쇼와 요트대회를 통해 해양산업과 레져스포츠의 아시아 대표 브랜드로 육성한다는 입장이지만 다수의 도민과 시민단체들의 시각은 비판적이다. 올해 대회를 마치고 나서 도는 성공적이었다고 자평했지만 일부 도민들은 낭비성 이벤트라고 혹평했었다.

 

그런데 보트쇼에 이어 에어쇼를 개최하기로 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도는 에어쇼가 항공레져스포츠 발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항공산업 육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한다. 물론 대회를 치르면 항공산업에 대한 관심이 조금은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항공레져스포츠는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없는 특수성과 한계성이 있고, 항공산업 역시 며칠 동안의 이벤트성 쇼에 자극받아 발동할 산업이 아니다.

 

좀더 솔직히 말하면 해양레져스포츠 발전을 위해 마련한 보트쇼와 요트대회가 정착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에어쇼까지 하겠다는 것은 과욕이다. 이와 관련해 임기석 도의원의 “보트쇼에 이어 에어쇼까지 하면 우주쇼인들 못하겠느냐”는 요지의 발언은 도민이 하고 싶은 말을 대변하고도 남는다. “욕심보다 더 큰 죄는 없고 만족을 모르는 것보다 더 큰 불행은 없다.”라고한 노자의 말을 귀담아 들어야할 것이다.

 

한편 도는 정부의 예산정책에 맞춰 내년 예산을 조기 배정하고, 상반기 안에 대소 용역과 구매 등을 90% 이상 발주하면서 60% 이상의 지금을 집행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도 앞당기기로 했다. 속전속결은 좋지만 이 역시 원칙과 정확을 일탈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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