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1일부터 교육정보공시제가 전국적으로 실시되었다. 대학정보공시 통합시스템인 “대학알리미”를 통해 주요 교육정보를 대학 정보가 전격 공개됨에 따라 교육현장에 많은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대학정보공시의 경우 취업률, 충원률, 전임교원확보율, 장학금지급률 등 4개 항목에 대해 대학 순위가 공개됨에 따라 대학서열화의 시작이라는 우려가 일고 있다.

대학 현황에 대한 정보는 대학과 관련된 사람은 누구나 궁금해 할 자료이다. 대학 진학을 앞둔 학생은 자신이 원하는 대학을 단순히 평판이나 주위의 권유가 아니라 입학생의 수준과 등록률, 교수확보율, 교육과 연구현황, 취업률, 재정여건, 대학발전계획, 도서관 등과 같은 기반시설에 관한 지표들을 보고 판단할 수가 있다.

또 대학 졸업생을 원하는 기업들도 대상자들의 출신대학에 대한 이런 정보를 활용하여 원하는 인적자원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학정보공시제가 시행되면 대학의 수준이나 위치가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대학구성원들은 자신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게 될 것이다.

교육정보공개로 일선교육현장에 자발적 경쟁이 본격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학교는 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시설을 늘이는 것은 물론 학생지도와 수업의 질 향상, 취업률제고를 위해 적극 나서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이 대학정보공시제는 고등교육기관의 기본운영 상황 및 교육과 연구 여건에 관한 주요정보를 미리 공개해 고등교육 수요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대학 경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은 물론 예비대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을 보장하게 된다.

그러나 정보공시를 통해 대학별 비교가 가능해 짐에 따라 대학의 서열화와 취업률에 따른 인기학과 쏠림과 그에 따른 제정지원문제 등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

실제로 대학서열화가 가중되면 수도권대학과 지방대학의 격차가 커지게 되며 지방대학간에도 재정상황과 취업률이 저조한 대학의 경우 학생모집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또 비인기학과의 통폐합가능성 등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대학정보공시제도가 잘못 이용되면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학 구성원들의 노력으로 개선될 수 있는 항목들은 분명이 나아질 것이지만 지방대학이 가지는 한계나 기초학문 육성의 책임을 지고 있는 대학이나 특성화 대학의 경우 구성원들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지표들도 있다.

따라서 대학정보공시제도가 자칫 지방대학이나 적절한 경쟁수단이 없는 국립대학 또는 단과대학형태의 단일전공이나 특성화만으로 경쟁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더욱 궁지로 몰아넣을 수도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할 것이다.

이런 부작용을 적절히 해결할 수 있다면 대학정보공시제도는 우리 대학을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 못할 경우 정보공시제는 일부 대학의 눈가리고 아웅식하는 편법으로 불신과 논쟁을 가져와 그 취지를 무색케하여 비효율성을 가져올 수도 있다.

정부는 각 항목별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기준과 조건 제시, 조사기간의 형평성문제 등 정보공시 내용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중복수치가산 등 불성실하거나 허위공시를 할 경우 엄격한 관리감독과 함께 정보공시의 품질개선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그것이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대학구성원들은 자신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정직하고 성실한 노력을 기울이게 될 것이다. 또한 학교의 정보를 악용하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

학교정보를 범죄에 이용하거나 상업적인 목적에 써 먹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도 요구된다. 교육당국은 정보공개의 긍정적 효과인 자유로운 정보검색, 경쟁을 통한 질향상은 적극적으로 유도하되 과열경쟁, 정보의 악용과 상업적 이용 등을 예방하는 조치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2010년부터는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가 공시될 예정이다. 학교를 선택하는 기준이 진학률로 단순화하고 교육현장이 파행을 겪거나 특정학교로 낙인찍는 부정적인 영향과 수치의 계량화에도 집중 관리하고 예방하는 적극적 정책이 요구된다.

국가평가로 학생들을 시험의 노예로, 학부모를 사교육의 불모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공교육의 질적제고와 구조개혁촉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수정보완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우수학생뽑기에도 중요하지만 잘 가르치려는 노력이 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을 정보공시제가 확인시켜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