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국회에서 한미FTA 비준안이 강제 상정되던 날, 국회에서는 공사장에서나 볼수 있는 해머와 전기톱, 소방호스와 소화기가 총동원됐다. 이유야 어떻든 이 해외토픽감은 볼썽사나운 한국정치의 한 단면을 외신들에 고스란히 제공했다. 전날 국회처럼 원색적인 폭력은 아니지만 수원시의회에서도 다수당의 횡포같은 일이 벌어졌다. 수원시의회가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문화의전당 야외음악당 경관육교’사업예산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활시켰다. 그리고 지난 19일 본회의를 열어 일괄 통과시켰다. 문제의 이 경관육교은 경기도 문화의전당과 야외음악당을 잇는 육교다. 이 육교 건립을 위해 시는 시설비 42억원과 감리비 6090만원, 시설부대비 1134만원을 내년 예산에 상정했었다. 이에따라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심의한뒤 전액삭감했었다. 그리고 17일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부활시킨 것. 그런데 이 과정이 석연치 않다. 전체 의원 15명중 부활찬성이 12표 반대가 4표로 결정됐다. 이 찬반 수는 의원들의 소속 정당 수와 맞아떨어진다. 현 시장의 중점 사업중 하나인 이 사업이 건설위에서 삭감되자 집행부가 시장과 같은 정당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로비(?)해 부활시킨 것으로 유추된다. 역시 시장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얘기도 의회 주변에서 공공연히 떠돌고 있다. 한 의원은 예결위원회 표결 전날까지만해도 상임위의 의견을 존중해 삭감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됐는데 의외의 결과가 나왔다며 결과를 의아해 하기도 했다.

결국 주민들과 시민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다수당의 막강한 힘(?)을 바탕으로 이 사업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일이 이번만은 아니다. 똑같은 시나리오로 진행됐었다. 지난 7월 4일부터 8일까지 열린 2008년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에서 도시건설위가 경관육교 사업의 실시설계비 등 모두 2억2000여만원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삭감했었다. 그러나 예결위가 이 사업비 전액 부활시켰다. 당시에 수원시의회가 ‘시장에 휘둘리고 있다’ ‘시민의견보다 집행부 의견을 반영한 시의회’라는 등의 비난 여론이 쏟아졌었다.

그러나 시의원들은 당시 비난여론을 잊은 듯 불과 5개월뒤 똑같은 일이 재연했다. 표결결과도 비슷할 정도였다.

시민들의 의견과 시민단체 의견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다수당의 힘을 바탕으로 집행부의 시녀로 전락한 것으로 보이는 시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 첨병으로써의 위상은 아닐 듯싶다. 국회와 마찬가지로 시의회도 당을 초월해 올바른 시정을 내다보는 각성과 변화가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