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8 (토)

  • 맑음동두천 3.7℃
  • 흐림강릉 5.1℃
  • 맑음서울 6.8℃
  • 맑음대전 5.2℃
  • 맑음대구 6.4℃
  • 맑음울산 6.0℃
  • 흐림광주 7.9℃
  • 맑음부산 6.3℃
  • 맑음고창 3.3℃
  • 흐림제주 10.6℃
  • 맑음강화 5.2℃
  • 맑음보은 1.2℃
  • 맑음금산 3.0℃
  • 흐림강진군 8.0℃
  • 맑음경주시 5.4℃
  • 구름많음거제 7.8℃
기상청 제공

[사설] 청렴도 회복한 경기도 공직사회

지방자치단체를 감시의 사각지대라고 부르던 시절이 있었다. 자치단체장들은 지방의 제당으로 군림한다고도 했다. 인사권과 재정권을 모두 한손에 쥐고 지자체를 좌지우지한다는 것이다. 단체장을 견제하라는 지방의회는 일당 지배구조 때문에 제 기능을 하지 못하기 십상이고 내부 감사체제도 거의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툭하면 터지는 것이 공직자들의 비리사고였고 그 와중에 경기도는 2년 연속 청렴도 최하위를 기록하는 불명예를 얻기도 했다. 그러던 경기도가 종합 2위를 차지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다. 그간의 큰 변화를 나타내는 낭보다. 지방자치단체 중 전국최고로 감사원소속 간부를 감사관으로 임명하는 등 김문수 지사 특유의 결단이 효과를 낸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자치단체장들의 잇단 사법처리를 보는 도민들의 시각은 대체로 싸늘했고 냉소적이었다. 공무원이 아닌 선출직 비리는 정치적 냉소주의를 초래하게 마련이다. 그래서 일침을 가한 것이 선출직 시장의 비리가 발생한 시·군에는 가혹한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이다. 도지사가 현역시장·군수들에게 강도 높은 청렴성을 주문한 것이다. 또 이처럼 청령하지 못한 단체장을 뽑은 시민들도 일단의 책임을 요구했다. 우리 선거제도 폐해가 또 한 번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것도 선출직에 대한 정당정치의 문제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뿌리 채 썩어가는 근저에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중앙정치권의 이해관계로 지방정치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도지사 한 사람의 노력으로 모든 공직사회가 청렴해질 수는 없다. 정치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시민들도 직업으로서의 정치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정치는 국민은 위한 것이다. 정답을 신뢰할 수 없는 집단으로 보면서도 더욱 정당정치에 집착하게 되는 시민들도 이 같은 비리 단체장을 뽑은 책임을 져야한다. 문제는 유권자들이 스스로 단체장들의 과오를 교정하거나 응징할 수 있는 힘을 포기하는데 있다. ‘민주주의 학교’라는 지방자치제가 어느덧 지역 토론들의 반상회쯤으로 전락해 버린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어디출신 어느학교를 따지면서 시장을 뽑아 놓고 당선만 되면 만세 한 번 부르고 그만이다. 누구도 그 이후의 일에 대해 정당한 시민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부패한 시장을 뽑은 시민들이 절반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김문수 지사의 일갈에 솔깃 귀를 기울이게 된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