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길한 예감이 그대로 맞아 떨어지는 것인지 연말 분위기가 스산하다.

오늘로 국정조사 특위활동이 끝난다.

애당초 예고한 대로라면 지금쯤 40여 일간의 특위활동에 대한 결과보고가 있어야 했다.

국회 특별위는 40일간 대책은 고사하고 제 발등 찍는 이전투구로 세월을 보냈다.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는 국민들의 탄식의 소리가 넘쳐난다.쌀 직불금 부당수령 진상조사가 이렇게 지지부진한 까닭은 너무나 간단하다.정치권 스스로의 의지가 부족했지 때문이다.

해당 당사자는 물론 친, 인척들조차 그 결과에 대해 전혀 죄의식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허위확인서가 소명자료로 통하고 가짜 영농확인서를 만들어 줄 수밖에 없는 소작인들의 입장을 놓고 보면 그리 쉽게 처리될 사안이 아니었다.소작농 빼앗길까봐 전전긍긍하는 소작농민에게 을러대는 땅주인들의 고압적 행태를 감히 뿌리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다.

당장 생명줄이 달린 땅을 뺏어갈 수도 있다는 위협은 그야말로 생사여탈권을 쥐고 흔드는 형국이 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렇게 불거진 최악의 사태를 어영부영 눈치나 보면서 미봉책으로 끝낼 경우 내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불안감이다. 그동안 부당하게 타먹은 부당 수령액에 대한 환수조치와 적절한 사법적 문책으로 잘 해결하겠다고는 하지만 내년부터 새로운 직불금 시행 정책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아무런 답이 없다. 사태가 이쯤 되었어도 영세농민을 위한 지원정책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 우리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신뢰’의 문제, 그리고 상류층의 도덕불감증을 놓고 왈가불가할 생각은 없다.

왜 정치권에서는 그토록 소중한 ‘신뢰’의 문제를 소홀히 하고 있는 건지 그것이 정말 궁금할 뿐이다.상호신뢰를 잃은 사회를 거짓사회라고 한다. 이 거짓의 문제가 이 사회를 망치고 있음에도 우리 모두가 이미 이런 거짓에 익숙해져 있는 건 아닌지 다시 한 번 고민해야 할 때다.

거짓말에 익숙해진 정치권을 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어느 때보다 아리고 시리다.

거짓은 거짓으로 인정하고 순응하는 순간부터 그 위력이 상실된다고 했다.

인정할 건 인정하고 스스로의 책임을 통감하는 것만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소위 잘나가는 정치 인사들이나 고위 공직자들의 사회적 책임도 여기서부터 비롯돼야 한다.

내 거짓을 힘으로 이겨 내려할 때 그 사회는 끝없는 불신의 사회로 추락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썩은 냄새나는 정치공세를 중단하고 특위기간을 연장해서라도 거짓에 대한 명쾌한 판단을 내려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