神이 내린 직장에서도 비명이 들린다.

정부가 발표한 19,000명 인력 감축계획은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의 신호탄이다.

이렇게 어려울 때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공공기관이 먼저 뼈를 깎는 경영혁신을 해야 하는 데에는 이론이 있을 리 없다.

그런데 왠지 말 그대로 신선하고 개운한 뒷맛이 없는걸 보면 어딘가 또 다른 서늘한 무엇이 있는 것 같다.

그동안 神 의 직장이라 불리며 호사를 누렸던 공공기관에 대해 일발 서민들은 시새움 반 부러움 반으로 선망의 대상이었다.

그래서 1만9천명의 빈자리를 정말 그대로 없애 버릴 것인지 아니면 그에 상응하는 새로운 인력구조가 생겨날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들이 줄을 잇고 있다.

공공기관의 인력자연감소 현상은 지극히 미미했다. 해마다 10%이상의 인원감축 목표가 정해져 있다. 따라서 정상적인 희망퇴직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권고퇴직 또는 명예퇴직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자연감소가 지지 부진한 공기업의 경우 신규채용을 줄일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신규채용감소는 결국 청년실업난을 가증시킬 것이란 우려가 나오게 되는 것이다.

인력감축으로 빗어진 공백을 인턴사원 1만여 명으로 채용할 계획이라고 한다.

3~6개월 단기계약의 비정규직을 말한다.

모양이 우습게 됐다.

공공기관도 민간 기업처럼 정규직을 줄이고 비정규직을 많이 쓰라는 말로 들리기 때문이다. 최저생계비 문제를 놓고 고령층과 비정규직 사이에 일고 있는 엄청난 사회적 불신감은 어디에도 끼어들 틈이 없다.

이 제도가 새해부터 적용이 된다면 정규직 감원은 불가피할 것이고 40, 50대 정규직이 직장을 떠나야 한다. 이렇게까지 하면서도 청년신규채용이 늘어날 것이란 기대를 가질 수 없다는 것에 대한 답답한 현실이다.

민간기업도 감원을 자제하고 노사갈등을 막기 위해 고심하고 있는데 정부기관마저 이러한 감원정책을 내놓으니 향후 나타날 노조와의 갈등, 비정규직에 대한 구조적문제 등에도 신경이 쓰이는 것이다.

발등의 불을 끄기 위한 단기처방으로는 궁극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책이라 여길 수는 있겠으나 그 다음에 올 더 크고 깊어질 사태에 대한 철저한 대책연구가 필요하다. 또 다른 불씨예방을 위한 심도 있는 연구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