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명박정부가 아파트 가격안정화라는 명분으로 다양한 세금 및 관련 규제를 완화했지만 그 효과는 미비했다. 이는 시중 통화량의 감소가 상대적으로 부동산 등 자산가치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 하지만 사라지고 있는 현금 즉 유동성 축소에 따라 반대로 부동산 및 주식의 가치하락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노무현정부시절 부동산 시장을 잡으려 통화량에 신경쓰지 않고 공급량이 적다는 핑계로 판교, 동탄, 죽전, 동탄 등지에 아파트를 공급했지만 이는 늘어나는 통화량의 투자처로 인식돼 정부의 의도와는 반대로 가격의 급등만을 초래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빌리기 쉽다”고 말하는 것은 화폐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대로 돈을 빌리기 어렵다는 것은 화폐가치가 상승해 부동산 등 자산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을 뜻한다.

최근 미국이 기준금리를 0~0.25%수준의 제로금리 수준을 유지한다고 발표한데 이어 한국도 지난 11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파격적인 1.00%를 인하해 기준금리는 3.00%가 됐다. 정부의 이같은 행동은 유동성 축소의 원인인 대출금리를 내려 통화량을 늘리기 위한 대책으로 분석된다.

침체된 경제를 살리는 길은 정부의 이같은 정책과 더불어 국민들의 소비활성화가 이어져야 가능하다.

소비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기업들은 구조조정이나 감원 등의 조치보다는 소비계층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정부는 SOC사업 등과 같은 국책사업을 통해, 기업은 더욱 공격적인 투자로, 소비계층의 위축이 아닌 소비를 더욱 늘리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소비는 국내 재투자가 가능한 소비를 유도해야 한다. 고소득층의 명품소비와 같은 소비는 국내의 재투자가 아니라 해외유출 형태의 소비로 한국경제의 이익보다는 현재의 경제위기를 가속화 시킬 뿐이다. 이것은 국수주의를 강요하는 것이 아닌 경제의 피드백을 한번 되짚어 보자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