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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칼럼] 방송 독과점 철폐돼야 한다

 

우리에게 낯익은 지상파 방송사가 파업을 하고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총파업 투쟁을 선동하고 나섰다.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신문 방송 겸영 허용과 방송광고제도의 경쟁체제 도입을 포함한 7개 미디어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언론자유와 민주주의 발전에 심대한 저해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참으로 아이러니 하다. 그들이 주장하는 7개 미디어관련법이 진정 언론자유를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짓밟는 것이라면 어찌해서 비중있는 타 방송사는 움직임을 자제하고 있으며 그 수많은 이 나라의 여타 언론들은 왜 들고 일어나지를 않고 있단 말인가.

진정 이명박 정권의 칼날이 그렇게도 두려워 이들이 침묵을 하고 있다는 것인가. 아니면 언론자유가 짓밟히는 것과 상관없이 그저 자사이익에만 혈안이 되어 이들이 입을 봉하고 붓을 꺾기로 결탁이라도 했단 말이더냐.

정당성이 결여된 불법파업을 벌이고 있으면서, 주요 뉴스 시간에 ‘아무개 앵커는 언론관계법 개정에 반대하는 총파업에 동참하느라 오늘 자리를 함께 하지 못했다” “시청자 여러분에게 인사도 하지 못하고 자리를 비우게 돼 죄송하다는 말을 대신 전해드린다”니 이게 도대체 제정신으로 하는 방송이란 말인가.

돌이켜보면 이 나라 방송사들의 독과점 횡포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다.

그 지향은 항상 감시와 견제의 미명하에 자기이익 챙기기로 비춰지는 측면이 적지 않았다. 노무현 탄핵 발의 때도 그랬고 BBK 의혹과 광우병 파동으로 여론을 춤추게 만든 것도 그 속내는 일면 다른데 있지 않았을 것으로 필자는 확신하고 있다. 심지어 지금에 어느 방송사의 경우는 노조가 경영권까지도 쥐락펴락하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볼 때 방송 산업에 대한 신규 사업자의 진출이 늦춰지거나 부인되어야 할 이유는 전혀 없는 것이다.

케이블방송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그간에 우리는 6번과 7번 9번과 11번 채널에 한정해서 거의 똑 같은 논조와 그 실체가 유사한 프로그램들에만 시선을 줄 수밖에 없지 않았던가.

이래서는 안 된다. 방송 산업도 이제는 당연히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

그래서 시청자들로 하여금 보다 다양한 정보를 다각도로 접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나아가서는 시청자들 저마다가 자기 지향에 따라 채널도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적이 올바른 행정이지 않겠는가.

신문에 있어서도 이미 우리 앞에는 보수와 진보의 시각이 함께 주어지고 있다.

이에 방송에 있어서도 다채널 지상파 구도가 형성됨으로써 시청자들이 다양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이 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것이지 않겠는가.

물론 거대자본이 방송에 참여함으로서 자칫 여론을 오도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반대론자들의 주장에도 일리는 있다고 본다. 하지만 이는 현재의 독과점체제에서 빚어질 수 있는 부정적 요소들과 별반 무슨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겠는가.

그와 같은 우려는 오히려 제도적인 보완 장치 마련과 성숙한 국민의식이 병행될 때 비로소 바로 잡혀질 수 있는 것이지 않겠는가.

더군다나 시장경제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입장에서 방송 산업을 마치 무슨 성역인 양 호도하며 거대자본의 참여를 막겠다고 하는 것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어불성설이다.

주지하고 있다시피 지금은 자본시장도 통합체제로 가고 있는 형국이다. 통합자체가 목적이라서가 아니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현실을 감안할 때 어찌 방송이라고 예외가 될 수 있단 말인가. 방송 산업은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기술과 역량 면에서 하루가 다르게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더불어 방송이 국민에게 끼치는 영향력은 여타 언론들과는 비교조차도 되지 않을 만큼 막중한 것 또한 사실이다.

그렇게 볼 때 지금 이 시간에도 거리를 방황하고 있을 일부 언론계 종사자들은 속히 대오각성하고 원대복귀 하기를 촉구하고자 한다.

한편 혹여 내심 언론인으로서의 사명감을 진정 저버리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보다 떳떳한 자세로 국민 앞에 나서서 자신들의 허물에 대해 냉철히 심판 받을 것을 강력히 주문하고자 한다.

국민들께도 감히 호소하고자 한다.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모두가 함께 나서달라는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다.

나라가 발전하려면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수 있어야 한다. 그러자니 우리 사회에 진보도 필요하고 보수도 필요한 것이다.

하지만 결국 우리가 지향해야할 방향은 “개혁”이라는 점에 모두는 마음을 모아주어야 한다. 물론 개혁에 있어서도 어느 측에서든 힘으로 밀어붙이는 일이 없게끔 해야 함은 지극히 자명하다. 그러나 이해 상충이 불가피한 경우라면 궁극적으로 부득불 민주적 원칙에 따라 해결을 모색하는 것이 공통의 선이라는 점도 우린 새삼 명심할 필요가 있음을 피력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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