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어도 국회의 구태는 여전하다. 떼로 몰려다니며 거친 말과 서슬이 퍼런 낯빛으로 으르렁댈 뿐이다.
나라살림을 다루는 위정자들의 그것과는 영 어울리지 않는 행태는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

언론법 개정을 앞둔 한나라당의 행보는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다. 싫다는 걸 굳이 하겠다는 고압적 행태가 큰 문제다. 국민들이 싫어하는 걸 왜 집권여당에서는 꼭 해야만 하는 건지 그 의혹만 풀리면 더 이상의 불행한 사태는 없어질 것이 아닌가 하는 아주 단순한 물음이 있기 때문이다.

기업 최상의 목표는 이익창출이다.
거대 재벌의 독점은 국가경영에도 큰 위협이 될 수가 있다. 정치논리냐 경제논리냐를 따지기 앞서 「공익」이라는 대승적 위치를 그렇게 함부로이 내던질 수는 없기 때문이다.
막강한 재력과 정치적 권력, 거기다 언론까지 얹어서 손을 잡으면 천하무적이다.

그래서 그걸 노리는 것이 집권 여당이다 라는 식이라면 우리의 민주는 그야말로 원점으로 되돌리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민주주의에 여론 다원주의는 절대적이요, 필수불가결한 원칙이다. 또 언론자유는 국민의 기본권 중 핵심 권리다. 여론조사에서도 60% 넘는 국민들이 이번 언론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이 싫다면 안하면 된다. 국민이 무지몽매해서 국가 미래에 대한 식견이 부족해서 무조건 반대만 한다면 또 그 나름대로의 해법을 연구해야한다. 그렇게 무지한 국민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킬 수 없는 위정자들이라면 그 자리에 버티고 앉아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는 당위성에 대해 당당하게 설명하고 이해를 시켜야 한다.

신자유주의가 한 시대를 풍미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일부 국가에서 신문과 방송의 겸영이 허용되고 있기도 하지만 그러한 나라에서 조차 논란이 뜨겁다. 프랑스 같은 나라는 이 문제를 놓고 3개월째 국민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미국에서 조차 신방 겸영 결정이 어떻게 결말을 낼 것인지 아직도 미궁이다.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이번 언론법 개정에 따른 반대여론을 수습하는 것이 급선무일 것이다. 방송장악의지와 결합한 경쟁논리로 자본에 의한 여론지배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여론에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대응 정책개발이 아쉽기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