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공사의 동탄2지구 보상계획이 또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동탄신도시 건설사업의 활발한 진행 뒤에 따르는 각종기반시설이 미흡하다는 진단은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다. 도로개설에 따른 새해 연휴 대형교통사고가 잇따라졌다. 안전을 위한 가드레일 설치나 제대로 된 교통표시판 등 기초적인 예방시설마저 소홀히 한 도시공사의 도로행정은 지탄받아 마땅하다. 이 같은 지엽적인 불만사항쯤은 오히려 약이 될 수도 있다. 경기도시공사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민원 행정처리가 더 큰 문제인 것이다. 보상 문제를 둘러싼 입주민들이나 참여기업들에게는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까지 나타나고 있어 불안한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경기도시공사는 자기자본비율이 극히 취약한 공기업이다. 당장 올해 안에 계획된 동탄2지구에 대한 보상을 계획대로 처리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문제의 심각성은 보상금액에 대한 협의가 아니었다.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보상시기를 일방적으로 미룬데서 부터 불만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다. 올 1월 보상계획에 차질이 생기게 된 이유를 해명하면서 그 불만은 더욱 커져갔다. 세계경제가 어렵고 국내 건설경기가 불확실해 은행대출이 안된다는 게 가장 큰 해명사유였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궤변이다. 은행대출이 어렵다는 이유로 보상을 미루면 해당주민들이나 참여기업은 오갈 데 없는 신세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경기도시공사는 경기도가 출연한 도산하투자기관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업은 경기도로 국한돼있다. 해당 자치단체는 인 허가권을 쥐고 있다. 그 뒤에 경기도의 막강한 행정력이 버티고 있다.민원인들과 이전 기업들의 피해는 안중에도 없다. 경기도시공사의 방만한 경영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것은 해당 주민과 기업만이 아니다. 경기도시공사는 동탄신도시 개발에 대한 지분을 50%나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35% 축소됐고 이제 20% 축소계획을 놓고 토지공사와 마찰을 빚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자기 자본비율이 열악한 도시공사가 은행돈만 믿고 사업을 크게 벌였기 때문이다. 공지한 보상시일을 몇 일 남겨둔 시점에서도 이렇다 할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명확한 답변이 필요한 시기다. 보상시기 연장이라는 극한 처방에도 경기도시공사의 업무추진에는 큰 변화가 없어 보인다.

능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사업에 졸속으로 뛰어 들었기 때문이다. 모든 기업은 이윤 창출을 그 첫째 목표로 삼는다. 그러나 경기도에서 출자한 공기업은 또 다른 목표가 있어야 한다. 공공투자기관은 기업이윤만을 목표로 사업을 전개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