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의 작전수행과 비행안전 문제로 수년째 표류해오던 잠실 초고층 제2롯데월드가 허용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을 두고 기업의 경제논리에 안보가 무릎꿇은것 아니냐는 논란이 쉽게 가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제2롯데월드는 이명박 대통령 서울시장 재직시절인 지난 2006년 2월 112층(555m) 높이로 시 건축심의를 통과했으나 국방부가 항공기 이착륙에 지장을 준다며 이의를 제기해 진전을 보지 못하다가 지난 7일 정부는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실무위원회를 열고 제2롯데월드 신축을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물론 정부는 서울공항 동편 활주로 방향을 3도 변경하는 대신 롯데가 비용을 부담하는 방안에 대해 국방부와 협의토록 했으나 서로 입장차가 커 성사여부가 주목된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새정부의 경제살리기 정책기조에 힘입은 바 크지만 제2롯데월드의 신축을 위한 고도제한 완화는 서민은 뒷전인채 기업의 논리에 굴복하게 아니냐는 비아냥을 어떻게 수습할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정부가 잠실 제2롯데월드 신축을 사실상 허용한 것에 대해 지난 30여년간 고도제한으로 재산상 정신적 피해를 입어 왔던 성남시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당장 이대엽 성남시장은 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2롯데월드 신축에 대한 이번 국무총리실의 발표내용에 성남시 고도제한문제가 언급되지 않은 점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일침을 가했다.

‘성남시 재개발 및 서울공항문제 해결을 위한 범 시민대책위원회’도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개인기업의 이윤을 위해 35년간 고도제한 피해를 감내한 성남시민을 희생시키는 정부의 이번 결정이 심히 유감스럽다”며 “서울공항 주변 구시가지의 재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려면 45m 건축고도 제한이 반드시 완화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30년이 넘게 고도제한으로 인해 재산상 피해를 입어온 성남시민들의 이러한 반발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다. 항상 개발의 뒷전에서 온몸으로 피해를 감수해야 했던 성남시민들이 언제나 그랬듯이 경제논리를 앞세운 기업논리에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아 씁쓸하다.

정부나 정치권은 100만 성남시민의 30년 숙원인 성남지역 고도제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7월 18일 대표발의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개정안이 하루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신경써야 한다.

성남시민들의 삶과 정신적 박탈감이 그어느때 보다도 절박하기 때문이다. 기업은 되고 시민들은 안된다는 논리는 더이상 설땅이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