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4대강 사업은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대운하 사업과 연계된 운하사업들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그 수많은 여론을 등에 업고 경인운하는 이미 첫 삽질을 시작하게 됐다.

경인운하사업을 대운하사업의 전초사업으로 보는 시각도 있고 4대강 사업과 연관 지어 설왕설래가 여간 극심한 게 아니다.

경인운하 사업은 지난 5년간 사업 중단과 함께 표류해오던 사업이었다.

따라서 사업재개에 대한 대 국민적 홍보가 너무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경제성 측면에서도 상당한 검토가 있어 나름대로 타당성이 확인되었다는 것이 정부 측의 주장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론 역시 만만치 않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경인운하의 경제성에 대해서는 대단히 회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는 억지논리라고 몰아세우는 학자들도 있다. 그들의 이론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거나 그 말이 옳다는 주장을 하고 싶지는 않다.

그런 반대의사에 대한 적절한 대안을 왜 제시하지 못하느냐에 대한 일종의 항변이라 해도 좋다.

왜 틀렸는지,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지에 대한 정부 측의 답변이 너무나 간단하다.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에 의하기 보다는 그저 경제성이 있어서 공사를 강행해야 한다는 것 외에는 별다른 이론적 근거를 대지 못하고 있다.

2조2500억이 들어간다는 국가 프로젝트에 사전조사 없이 옛날에 해 놓았던 네덜란드의 한 용역 회사 보고서에만 의존하고 있다면 이건 문제도 보통 문제가 아니다.

모든 전문가 집단에서 반대하고 있는 사업이라면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극히 우려스럽다.

천문학적인 국민세금이 들어가는 국책사업이다. 그냥 밀어부친다고 될 일은 더더욱 아니다. 세부적인 계획과 함께 관계부처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구체적 마스터플랜을 새롭게 짜야한다.

그래서 대운하사업과 경인운하는 별개의 사안이라는 것, 경인운하의 경제성은 이렇고 고용창출은 어떻게 된다는 것 등,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정책설명회도 필요할 것이다.

정부는 이제라도 더욱 적극적인 홍보 전략을 펼쳐야 한다. 국민적 동의가 필요한 까닭이다.

경인운하의 성공여부가 4대강 사업이나 대운하 사업으로 이어지게 될 중요한 교두보가 될 것이라는 논란을 끝내고 싶다면 먼저 선행해야할 과제가 있음을 명심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