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구랍 21일 행정인턴십 운영계획을 확정하고 지자체와 정부 산하기관들이 정원의 1% 밤위안에서 행정인턴을 선발토록 권고했다. 그러나 행정인턴제의 부작용이 잇따라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자체는 정원 미달로 골머리를 썩고 있다.

행정인턴제가 10개월 미만의 비정규직인데다 임금도 월 100만원 내외에 불과해 “차라리 ‘아르바이트’가 낫다”는 비난 속에 청년실업자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다. 행정인턴은 하루 8시간씩 10개월 정도를 근무해 월 98만8000원을 받는다. 이를 일당으로 환산하면 3만8000원으로 최저임금인 일급 3만2000원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다.

과거 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방학에 운영하던 ‘인턴십’과 달리 대졸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까다로운 선발기준을 통해 선발하는 점을 감안하면 급여 수준이 턱없이 낮다는 비난이다.

특히 행정인턴은 정규직 전환계획도 없고 신규 공채시에도 가산점조차 없어 구직자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 대부분의 기업이 인턴사원에 대해 공채 응시시 가산점을 주는 등 혜택을 주고 있는 것과는 대비된다.

이에 민주당은 최근 성명을 통해 “정부가 주장한 2만여개의 일자리는 숫자 놀음일 뿐이며, 행정인턴십은 청년실업해소에 전혀 기여하지 못한 동족방뇨(凍足放尿:언발에 오줌 누기)형 제도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공무원들조차 “정부가 일자리 늘린다며 실효성 없는 인턴제로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세금만 낭비하고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대학졸업을 앞둔 취업준비생들도 “차라리 그 시간에 공무원시험 준비를 하는 편이 낫다”라고 말한다.

결국 정부의 행정인턴제는 취지는 좋았지만 임금문제나 계약기간 연장, 가산점 부여 같은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업률 해소에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경기침체 속에서 늘어가고 있는 청년실업을 극복하기 위한 행정인턴제가 ‘눈가리고 아웅’식의 정책으로 비춰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