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의 대학생 자녀를 위해 마련한 학자금 지원이 대출기관의 가까로운 절차와 과분한 담보 요구 등 때문에 실효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도와 도내 자치단체는 지난해 대학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농업인들의 학자금 조달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학자금 대출제도를 도입했다. 이 학자금은 소정의 이자를 도와 농협이 공동으로 부담하기 때문에 대출을 받는 농업인으로서는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고마운 제도였다. 그래서 도가 선정한 4500명의 농업인들은 큰 기대를 가졌었다. 그도 그럴 것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로서는 학자금 마련이 말처럼 쉽지 않아 어디서 누구로부터 돈을 빌려야할지 막막하던 차에 낭보를 접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대와 반가운 마음이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반감으로 바뀌는데 걸린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다.

학자금 대출을 담당하는 농협은 대출 담보를 요구했고, 신용도에 따라 대출금액에 차등을 두었으며 이것저것 따지고 대응하다보니 등록금 납기를 어기게 되는 낭패가 비일비재했다고 한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학자금 대출을 할 것으로 예상했던 4500명 가운데 3300명(73%)은 학자금 융자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23%에 해당하는 1200명 만이 학자금 대출을 받은 셈인데 그들도 대출과정에서 담보 요구와 복잡한 절차 때문에 마음 고생이 적지 않았을 것이다. 물론 부실 대출을 방어할 수밖에 없는 농협의 입장을 아주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 하지만 이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 육성을 위해 마련한 제도라면 좀더 유연하고 합리성 있게 대응해야 옳았다. 미리부터 무리한 담보를 요구하고 절차를 까다롭게 해 대출을 해주기보다는 대출을 억지할 의도였다면 제도 자체에 반대했거나 만들지 말았어야했다.

경기도가 책정했던 대출한도인 200억원은 소화 안된채 남게 되고, 반면에 잔뜩 기대를 걸었던 다수의 농업인들과 부모들의 어려움을 익히 알고 있는 대학생들에게는 실망만 안겨준 꼴이 되고 말았다. 시행 첫해에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경기도는 올해부터 담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증보험 문제, 이자 절감을 위한 창구 일원화, 대출 시기를 등록금 납부 이후가 아니라 이전으로 바꾸는 등 대폭적인 개선을 단행하기로 했다. 뒤늦은 감은 있지만 다행이다. 지난해와 같은 불편과 실망이 다시 되풀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