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롯데월드 신축이 허가되면서 전국의 군사시설 주변에 대한 규제완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와관련 가장 먼저 반발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곳은 성남시 주민들이다. 35년동안 고도제한에 묶여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경제논리를 내세워 대기업에 특혜를 주려고 하는 것에 못참겠다는 것이다.

당장 성남시 수정·중원구 20개 주택 재건축 조합으로 구성된 성남시재건축.재개발연합회는 14일 국방부를 방문해 “같은 서울공항 비행안전구역임에도 재벌기업 롯데에게는 555m 초고층 건축허가를 내 주면서 정작 성남시 건축물은 45m 이하 족쇄로 묶어 주거행복권을 박탈하는 것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는 내용의 항의문을 전달했다. 대책위는 성남시 전체 면적 141.8㎢의 58.6%를 차지하는 수정구.중원구 일대 83.1㎢가 서울공항으로 인한 전술항공작전기지 구역에 포함돼 건축물 고도제한을 받고 있어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고도제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성남에서 불거진 군사시실 주변 고도제한 문제가 전국적인 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군사시설이 들어설 당시 주변지역이 대부분 임야지역이어서 별문제가 없었으나 개발분위기에 편승해 군사시설 주변지역까지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민원이 야기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14일 열린 한나라당 최고위원·중진회의에서 남경필 의원(수원 팔달)은 “성남, 수원, 대구, 광주, 청주 등 전국적으로 10개가 넘는 도심 군사공항 때문에 피해를 받는 주민들이 1000만명에 달한다며 국방력을 약화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태희 정책위 의장도 “도심의 군사공항 등의 경우 오래 전에 설정해 놓은 규제들이 많아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현실에 맞는지를 합리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일단 집권당이 오랜 민원발생지의 한곳이었던 군사시설 주변지역의 고도제한을 현실에 맞게 검토하기 위해 전문가 의견수렴과 공청회 등을 거쳐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치겠다는 입장에 환영한다.

그러나 이러한 군사시설 주변의 민원이 민원인들의 편에 서서 일사천리로 해결하려는 자세는 위험하다. 국가안보와 직결된 군사시실인 점을 감안해 국방부 등 국방관련 전문가의 면밀하고 치밀한 연구과정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 군사시설 주변의 각종 규제가 현실에 맞는 것인지 1차적인 조사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는 정쟁거리도 아니며 민간측이 입을 수도 있는 피해를 조금이나며 줄여 보자는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