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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와 표현의 자유' 토론회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이승희)는 `청소년을 위한 내일여성센터(회장 최영희)'와 공동으로 29일 오후 2시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동성애, 표현의 자유와 청소년'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청보위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동성애자의 인권차별 소지를 배제하면서 `동성애' 표현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유해매체물 심의기준을 모색할 예정이다.
청보위는 국가인권위 권고에 따라 혼음, 근친상간, 동성애 등을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한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7조에서 `동성애' 부분을 삭제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이다.
국가인권위는 청보위가 `동성애'를 이상성욕으로 규정해 동성애 사이트에 대해 청소년 접근을 차단하는 것은 행복추구권과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처사라며 지난 2일 `동성애' 삭제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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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호 2026-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