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조기예산집행계획은 침체된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하는 일종의 비상경제정책의 하나다.

경기도 역시 지방 공기업을 통한 조기 집행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예산 조기 집행추진에 따른 무리한 목표액을 제시하면서 오히려 사업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높다.

경기도 일선 시군들이 정책에 맞추기 위한 미확정 사업들을 무리하게 끼워 맞추면서 발생하는 전시행정으로 치우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예산 조기집행정책은 경기부양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방공기업 재정을 미리 풀어 놓는다는 파격적인 조치였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정부의 재정조기집행 대상선정을 짯짯이 들여다보면 여기 저기 허점이 발견된다.

집행시기 정해져있는 사업은 아무리 급 하다해도 시기를 앞당길 수 없다.

이를테면 인건비, 교육비, 전출금 등 법적·의무적 경비와 공기업 특별회계 기금 등은 시기를 앞당길 수 없는 예산들이다.

특히 의료급여기금, 학교용지 부담금 등 월 단위로 집행할 수밖에 없는 성격의 예산도 미리 집행하라는 발상은 자치단체 운영을 무시한 일방적 조치로 보인다.

따라서 조기집행이 곤란한 예산과 대형개발사업 가운데 아직 지장물 조사조차 되지 않은 사업에 대한 토지보상금 등을 포함시키는 것은 자칫 통계중심의 전시행정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무리한 사업추진의 배경에는 정부의 조급한 실적 채우기 전략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조기집행에 따른 경기도의 이자수입 손실액이 무려 300억이나 예상되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쉽사리 넘어갈 사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어떤 정책이든 본래의 취지는 다 좋다.

다만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좀 더 많은 연구와 의견들을 취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성도 고려해 볼만 하다. 경제난 타개를 위한 모든 정책 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것은 일자리 창출이 될 것이다.

경기가 부양되면 자연스럽게 풀릴 것이란 예산은 너무도 안이한 장밋빛 계획이 될 수가 없다.

자치단체의 손실보전을 위한 국책은행의 여신정책에도 변화가 따라야 한다.

그래야지만 무리한 사업정책에 따른 역작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