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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주당의 세비 반납운동

민생국회 운운하며 문을 연 2월 임시국회도 여야 모두 낯간지러운 설전을 주고 받으며 공전하고 있다. 이렇게 놀고 먹어도 국회의원들에게는 꼬박꼬박 봉급이 지급된다.

각 정당에는 분기마다 수십억원의 정당보조금이 지급된다. 임시국회가 개원한 지난 2월 2일 이후 지금까지 민생법안 심의를 위한 상임위 조차 제대로 열지 못하고 있다. 민생국회를 바라는 각계 각계층은 아예 국회쪽에 한가닥의 기대조차 하지 않고 있다. 현실 외면 국회 아니고 뭔가 묻고 싶다.

국회법에 따라 제18대 국회 개원식이 예정돼 있던 지난해 6월 5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장에는 한나라당과 당시 친박연대 소속 의원들만이 보일뿐 제1야당인 통합민주당 의원들은 한사람도 보이지 않았다. 이들은 “쇠고기 재협상이 이뤄질 때까지 국회 등원을 거부한다”며 장외로 뛰쳐 나간 것이다. 이날 오전엔 신임 국회의장단을 뽑기로 돼 있었지만 야당의 불참으로 역시 무산됐다. 18대 국회는 국회법 위반으로 시작되었다. 이들은 거의 한달간을 허송세월 했다. 그러나 이들 국회의원들에게는 1인당 901만원의 세비가 지급됐다. 또 차량 유지비, 사무실 운영비 등 의정활동 지원비 180만여 원이 별도로 돌아갔다. 의원 1인당 보좌관·비서관·비서의 급여도 월 2300만 원이 지급된다. 이렇게 해서 의원 299명을 유지하는데 드는 예산은 연간 1400억원에 이른다.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국회에서 ‘무노동 무임금’ 이 새 불씨로 타오르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이달부터 세비에서 10%씩을 떼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하기로 했다고 한다. 1인당 90만 정도에 해당한다. 어느정도 규모의 의원이 동참할지 모르지만 민주당의 이같은 세비반납 운동은 한마디로 쇼에 불과하다.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이제라도 국회를 정상화 해 민생법안을 조속히 만들어 경제위기를 극복해 달라는 것이다.

민주당은 용산참사 수사결과가 발표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정치공세를 강화하는 인상을 풍기고 있다. 17대 대선을 앞두고도 사기꾼의 말에 현혹돼 특검을 강행했던 웃지못할 경험을 갖고 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18대 국회에 들어와서 공식적으로 일 안하고 논 날이 101일”이라고 쏘아 붙이고 있다. 민주당은 이제라도 세비 10% 반납이 오히려 국민의 화를 돋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차라리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법안을 추진해 세비와 정당보조금을 토해낸다면 달리 볼수도 있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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