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고위직 동참 아쉽다 ¶각 기관은 경상비라는 항목의 예산을 운용한다. 경상비는 말 그대로 평상시에 항상 쓰는 비용이다. 경기침체가 계속되는 요즘 회식 줄이고 행사비 깍아 모은 돈으로 일자리를 나누자는 움직임이 확산일로에 있어 그나마 다행이다.

이처럼 일자리를 나누거나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도와주기 위한 예산절감은 기관장의 의지와 이를 실천하겠다는 공무원들의 행동만 뒷받침 된다면 그리 어려운 일만도 아니다. 충청남도는 도 주관으로 매년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열리는 3·1절 기념행사에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줄 개당 900원짜리 태극기를 종전과 같이 폐기처분 하지 않고 광복절 행사때 재활용해 900만원을 절약키로 했다. 충남도는 이런 식으로 16개 실·국의 경비성 예산에서 100억원을 모았고 도내 16개 시·군도 비슷한 방식으로 580억원을 마련했다. 이 돈 대부분은 일자리 1만4000개를 만드는 데 투입하기로 했다고 한다.

인천시는 올해 산하 공단과 공사의 인건비 및 경상비를 줄여나가기로 했다. 시는 시산하 공기업 임원과 3급 이상 간부의 연봉 5%(6490만 원)와 3급 이상 직원 272명의 지난해 연봉 인상분(4억8000여만 원)을 반납받기로 했다. 또 이들 공기업의 경상비 10%에 해당하는 62억7600만 원을 절감하는 등 모두 81억∼114억 원을 줄일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 청년 인턴사원 채용인원을 1200명에서 3000명으로 늘렸다.

성남시는 경상비를 절감하고 간부 공무원 봉급 일부 반납 등을 통해 마련한 재원으로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기로 했다. 경상비의 5%인 22억원의 예산을 줄이고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의 봉급 3% 반납, 공무원 직장협의회 회원들의 초과근무수당 일부 반납 등을 통해 33억여원의 재원을 마련해 하루 400여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들이 예산을 줄이거나 봉급을 거둬 직업을 나누고 이웃을 돕기 위해 노력하는 것과는 달리 정부가 일반공기업, 준정부기관, 금융공기업 등 100여개 공공기관의 신입사원 초임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인턴사원을 채용하거나 고용을 추진중 이지만 냉담한 방응이다.

재정부는 초임이 적정수준보다 높은 기관을 자발적으로 참여토록 한다고는 하지만 다른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액의 급여를 받아온 이들 기관의 고귀직 종사자들의 참여없이 하위직 그것도 신입사원의 초임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잡 셰어링을 하는것은 가혹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