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되지 않은 정책의 결과물은 언제나 실패 그것으로 돌아올 뿐이다.

떠들썩했던 행정인턴제 역시 시작부터 갈팡질팡하고 있다. 예상된 결과물이다. 준비 안 된 정책의 성공을 기대하는 것부터가 우스꽝스러운 일이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각계의 노력들이 작지만 착실한 결실을 맺고 있는데 반해 중앙정부가 마련한 행정인턴제는 그 성과 여부가 매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청년실업해소를 위해 마련한 제도가 예산을 미처 마련하지 못해 표류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예산의 뒷받침 없는 제도를 어떻게 수습하겠다고 불쑥 일부터 저질렀는지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다. 예산이 없으니 채용규모를 줄이게 되고 그 처우 또한 처음계획보다 훨씬 뒤 떨어지니 지원자도 줄게 마련이다. 예산과 해야 할 일이 정해지지 않은 까닭이다. 행정안전부는 당초 자치단체별로 공무원 정원의 2%를 행정인턴으로 뽑으라는 지침을 내렸다. 한 기초단체에서 그 지침대로 18명을 선발하고자 했으나 역시 예산 확보가 문제였다. 그래서 9명만을 뽑고 문을 닫고 말았다.

18명의 인턴을 10개월 동안 운영하려면 최소임금으로 1억 500만 원가량이 소요된다. 그러나 실제 확보 가능한 예산은 3분의1 수준인 5000만 원에 불과한 것이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구직자들의 반응이다. 10개월 한시적으로 근무하는 조건이었으나 급여액이 터무니없이 적고 수습기간이 끝나도 더 이상의 미래를 약속받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다. 또 진행업무도 단순한 행정보조 수준이기 때문에 경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이 젊은 구직자들의 생각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전국의 지자체는 하나같이 응모자가 줄고 있는 형편이다. 이들의 채용공고조건에는 소요예산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계약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다는 조항이 붙어있다. 중간에 내 쫒길 상황을 예상하면서 까지 행정인턴에 응모할 까닭이 없다. 10개월은 곧 1년이다. 인생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소모품적인 일자리를 놓고 어떻게 일자리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겠는가.

급하다고 바늘허리매어 바느질을 할 수는 없는 일이다. 준비 안 된 즉흥적인 일회성 돌발정책을 불쑥 내놓고 정년인턴제를 운운할 때부터 찜찜하던 속내였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고도 발령을 받지 못한 젊은이들이 수두룩하다. 예산타령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고용정책을 집행해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