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인 자동차 업체들이 도산위기에 처해있다. 각국 정부들은 이들 자동차업체에 자금을 지원하며 새길을 모색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GM 포드 크라이슬러 등 이른바 자동차 ‘빅3’ 에 대해 170억달러의 금융 지원 대책을 내놓았다. 프랑스 정부도 자동차메이커인 르노·푸조 자동차에 65억유로(12조원)의 장기 저리 자금을 지원하는 자동차산업 구제대책을 추진중이다.

우리정부도 내수진작 차원에서 10년 이상 장기 차량 보유자가 새차로 교체할 경우 200만원 안팎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취득·등록세를 감면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은 10년 이상된 2,000㏄급 이상 차량을 폐차하고 2,000㏄급 이하의 차량을 새로 구입할 경우 대당 2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을 이미 발의한 상태다. 완성차 업계에서는 10년 이상 노후차량이 급속히 늘어나 350만대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정부보조금으로 5%만 교체되더라도 내수 진작 효과가 클 것으로 내다보고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자동차 전문가들은 새차 구입 보조금 이외에 자동차 업체들이 시행하고 있는 기존 할인폭을 그대로 유지해야 하며 유류세 인하와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폐지 등의 대안을 동시에 내놓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가 내수진작 차원에서 새차구입 보조금을 지급하면 자동체 업계는 기존에 실시하던 할인제도를 슬그머니 폐지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자동차공업협회에 따르면 유류세의 경우 휘발유 차량은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L당 787원으로 판매가격의 61%를, 경유차량은 587원으로 판매가격의 46%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또 경유차량에 매겨지는 환경개선부담금은 2,000㏄급 차량을 기준으로 연간 평균 15만원에 이른다. 따라서 이들 업계에서 유류세와 경유차량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한 새차 보조금제 시행은 속빈강정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업계의 전제조건이 해결돼 오래된 차량을 폐차하고 새차를 구입할 시 보조금이 지급되면 지금까지의 자동차 소비성향도 크게 바뀔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시민연합 임기상 대표는 98년 자동차10년타기 운동을 처음 시작할때 10년이상된 승용차가 2%에 불과했으나 2005년에는24.3%로 비약적으로 늘었다고 말하고 있다. 또 신차 교체주기도 3.8년에서 6.3년으로 크게 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10년이상된 차량소유자에게 차량교체시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는 국가경제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