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만에 들리는 상큼한 소식이다. 그렇게 시끄럽던 국회의 부산스러움에 비해 경기도 지방자치단체들의 신선한 움직임이 번쩍 눈을 뜨게 했다. 초지방선거의 공천 제도를 폐지하자는 범도민 운동을 경기도에서 불을 지피고 있다는 것이다.
선거 때마다 불거졌던 기초의원정당공천제에 대한 불만은 진작부터 있어왔던 일이다.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는 중앙정당의 하부역할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한 충성도를 바탕으로 오직 줄 세우기만이 존재할 뿐이다. 또 공천헌금을 비롯한 각종 금전비리사태가 끊이질 않았다. 지난 달 23일 정당공천제폐지 국민운동본부 출범을 결의한 전국 무소속기초단체장과 의원들이 앞장을 섰다. 이 국민운동본부는 경기도의 경우 인접한 시·군들끼리 묶어서 지회를 창립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또 오는 3월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전국 협의체가 구성이 되고 공동실천결의문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한다.
처음 공론화 된 이후 발 빠른 행보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아직 중앙정치권의 반응이 없는 상태라 그 귀추가 더욱 주목된다.
국민 운동본부는 앞으로 학계·정계·시민단체·경제계·노동계·문화계 등의 인사 2천10명이 참여하는 2010지식인 선언과 공천폐지 1천만 명 서명운동 등을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권력은 제도와 더불어 사람들의 인식에서 비롯된다.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권력주체들에 의한 권력의 성격변화를 기대 할 수 없다. 누가 내 기득권을 먼저 내 놓으려 할 것인가? 권력지상주의는 서열과 위계와 종속을 만들고 그런 경향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국회가 광역의회기초단체만 장악한 것으로도 내부 식민지 체제를 유지 할 수 있다는 비이성적 논리가 횡행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언제도 풀뿌리 민주주의요, 민주주의의 꽃이라던 지방의회 알기를 내 지역 머슴쯤으로 치부하는 중앙정치권 인사들에게 큰 자극이 되 주기를 기대한다. 위에서 아래로 또는 서울에서 지방으로의 방식을 고집하는 데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권력투쟁 욕구다.
제발 그만하자. 이번 공천폐지 국민운동본부의 성과는 최선의 투쟁결과물로 나타날 것이다. 많은 여론조사에서 증명됐듯이 국민의 70% 이상이 정당공천제폐지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드시 이 운동을 관철시켜야 한다. 국민적 운동으로 진행된다며 그 성과역시 기대했던 대로 이루어 낼 것으로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