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증유의 경제난국 타개를 위한 갖가지 아이디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그 중 단연 돋보이는 것은 일자리 나누기 운동이다.국가정책 차원이 아닌 국민들의 순수한 나눔의 정신에서 출발한 것이다.내 살 깎아 이웃과 나누겠다는 그야말로 희생과 양보의 눈물겨운 봉사정신으로 볼 수 있다.이 같은 일반국민들의 열망에 정부당국의 조치는 크게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노사 민정 비상대책회의가 어렵사리 합의문을 내 놓았지만 끝 맛이 영 개운하지가 않다. 사업주들은 감원을 자제하고 노동계는 임금을 삭감하면서까지 고통분담에 동참해야 한다는 내용이 주요골자다. 그러나 간부임원들의 삭감액과 말단 노동자들의 삭감 액을 비교해보면 그야말로 허울 좋은 숫자놀음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졸 초임사원들의 연봉을 깎는 것은 똑같은 형평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란 측면에서 반발할 수도 거부할 수도 없는 일이다. 그러나 국가공공기관 임원들의 고액연봉은 그대로 두고 말단직원들만 ‘나누기’를 요구한다면 이건 기본적인 의도와는 큰 차이를 보이게 되는 것이다. 노사 민정 비상대책회의에서 제기된 또 하나의 진통거리, 사회 안정망 확충재원을 놓고도 큰 갈등이 빚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진보계열에서 “대표성도 없고 실효성도 없는 미봉책”이라는 비평을 내 놓은 것에도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모처럼 국민들의 자발적인 나눔 운동에 오히려 찬물을 끼얹는 것은 아닐까 하는 우려를 금치 못하는 것이다. 실제 대기업들은 글로벌 경제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노력보다는 막대한 규모의 자금을 쌓아 두고 있다고 한다. 이럭저럭 눈치만 살피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한 이러한 나누기 운동의 실효성은 기대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기업들이 주장하는 불확실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방편이라고는 하지만 서민들이 하급 월급장이들이 스스로 처방한 눈물겨운 나누기 운동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기업투자가 활발해져야 경기가 살아나고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식의 이론만으로는 그렇게 쉽게 이루어질 일이 아니다. 공장을 새로 짓고 설비를 늘리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이 제도적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다. 투자와 출자를 구분하지 못한 채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주장만 되풀이 한다면 그것 또한 나눔 운동에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는다. 취약계층의 소비력을 우선 만들어 주어야 한다. 그래서 일자리가 중요한 것이고 너나없이 허리띠를 졸라매야하는 당위성에 명분을 갖게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