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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가계빚 해소대책 적극 활용해야

급속한 경기악화가 빠른속도로 가정으로 파고들고 있다. 명목임금은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줄어드는 기록을 남겼다. 노동부가 발표한 ‘사업체 임금·근로시간 조사’에 의하면 지난해 4·4분기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의 명목임금은 291만7,000원으로 전년 동기의 296만8,000원보다 1.7%(5만1,000원) 떨어졌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임금도 263만3,000원으로 전년 동기의 280만원에 비해 5.9%(16만7,000원) 하락했다.

급여를 줄여서라도 일자리를 나누자는 잡 셰어링이 확산될 경우 올 1·4분기 임금도 하락폭이 더 커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임금의 감소는 곧 가계에 타격을 준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가계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가계대출과 신용카드를 통한 외상 구매금액을 합한 전체 가계부채 잔액은 688조2463억원으로 전년 말보다 57조5677억원(9.1%) 늘었다. 통계청의 2008년 추계 가구 1667만3162가구를 감안한 가구당 부채 규모는 4128만 원으로 2007년보다 286만원 많아졌다.

지난해 금융기관으로부터의 가계대출은 52조9300억원이 늘어 증가폭이 2007년(44조9659억 원)보다 커졌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실질임금의 하락폭이 증가하는 것은 가계 빚을 상환하는데도 한계에 달해 대책마련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정책금리 인하로 최근 가계대출 금리는 떨어지고 있지만 경기침체로 개인소득이 줄고 자산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에 가계의 채무 상환 능력은 나빠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올들어 실질소득 감소와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계가 금융권에 진 빚을 갚아야 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부 은행이 운영하는 프리워크아웃(사전 채무재조정) 제도를 활성화하고 이를 제2금융권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신통치 않다. 이제도는 채무 불이행자가 되기 전에 거치기간(원금 상환 유예기간)이나 만기 등을 연장해 주는 것이다.

작년 말부터 은행들은 이 제도를 속속 도입하고 있다.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이 일부 상환하지 않더라도 장기 분할 상환 대출로 바꿔주고 연체 없이 정상적으로 이자를 내면 금리를 깎아주도록 하고 있다. 가계 빚이 늘고 있는 가계에서는 이제도를 적극 활용해봄직 하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책을 악용해 일부 채무자가 빚을 제때 안 갚아도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곤란하다. 다른이들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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