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를 조금이나마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시군이 되도록이면 예산을 빨리 집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일선 시군은 예산을 쌓아만 놓은 채 전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경기도는 수차례에 걸여 시군에 재정 조기집행을 독려했으나 일부 시군은 꿀먹은 벙어리다. 세계적인 경기불황에도 우리나라 공무원 만큼은 봉급이 밀리는 날이 거의 없다. 경기불황은 공무원과는 별개의 문제로 보인다.

재정 조기집행은 경기도만의 시책사업이 아니다. 정부차원에서 추진하는 범정부적인 경기활성화의 한 수단이다. 도 및 31개 시군은 올 전체예산 49조2000억원 가운데 60% 가량을 올 상반기안에 집행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지난 24일 현재 도가 집계한 집행예산은 5조7000여억원으로 전체예산의 11.6%에 불과하다.

이러한 시군의 예산 집행규모는 전국 지자체 평균 집행률 26.6%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하니 시군 공무원들의 경기활성화 의지가 어느정도 수준인지 가늠케 한다. 더욱 놀라운 것은 금고에 지난해 보다 많은 돈을 쌓아 놓고도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는데 있다. 이는 경제 활성화 의지는 커녕 시민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 고통은 공무원과는 전혀 관계없다는 독선적 행정을 드러내고 있다.

조기 집행률이 11.8%에 그친 수원시는 지난해보다 20%가량 많은 자금을 금고에 넣어놓았고, 집행률이 12.2%인 안산시도 금고 자금 보유율이 지난해의 135%에 이르고 있다. 이같이 금고에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많은 자금을 보유한 시·군은 10곳에 이른다. 경제를 조금이나마 살려 주민들의 어려움을 보둠어 주려는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사정이 이러자 도는 지난달 26일 시군 부단체장 회의를 열고 시·군 금고 보유자금을 최소화해 재정 조기집행에 나서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 지자체 재정조기집행 실태를 철저하게 관리·감독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공무원들이 일하는 과정에서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감사처분을 경감하거나 면책하는 내용의 ‘경기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을 지난달 26일 제3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자신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처벌을 면하게 해달라는 의도로 비춰져 ‘공무원 면죄부’ 라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는 것이다. 공무원 조직의 고질병인 복지부동이 경제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생활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