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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김창준 전 의원의 국회폭력 예방법

김창준 전 미국 연방 하원의원은 아시아인으로서는 처음으로 미 연방 하원의원에 3차례 당선됐다. 그는 캘리포니아주 다이아몬드바 시의원과 시장을 역임한뒤 1992년 아시아계 최초로 공화당 연방 하윈의원으로 뽑혀 3선을 지내는 등 ‘아메리칸 드림’의 산증인이다. 김 전 의원은 미 고교 교과서에 실리는 등 재미 사회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유명인사다.

김 전 의원이 한국에 와 지금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하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8일 21세기 분당포럼(이사장 이영해)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한국 국회 및 정치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이라는 내용의 주제발표를 했다.

미디어법 처리 등 여야가 첨예하고 대립하며 불거지고 있는 의사당내 폭력사태가 심각한 상태로 전개되면서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김 전 의원은 “지역구에서 국회의원을 공천하고 지역주민이 국회의원을 소환하는 제도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국회의원을 당에서 공천을 하다보니 국회의원이 당에만 충성하고 지역주민들은 아랑곳 하지 않아 폭력사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는 한발짝 더 나아가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의 이력서는 미 의회의원들보다 몇 배 더 화려하지만 글로벌 시대에 국회에서 폭력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제도를 고쳐서 이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구에서 지역주민이 국회의원을 공천하고 맘에 안들때 국회의원을 소환하는 제도를 만들면 폭력사태가 해결된다고 진단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의 관철을 위해서는 주민들이 직접 나설 것을 주문하고 있다. 김 전 의원은 “이제는 당의 공천권을 지역주민들이 직접 나서 돌려 달라고 요구해야 한다”고 말한다. 국회의원을 뽑아만 놓고 임기를 채울때 까지 지켜보고만 있을게 아니라 보다 강력한 제도를 만드는데 유권자들이 스스로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국회가 준비중인 국회 폭력방지법 제정은 면책특권의 보호를 받는 현행법상 실효를 거두기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불법 과격시위가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김 전 의원은 시위대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엄정 대응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밖에 김 전 의원은 국무총리제를 폐지하고 미국처럼 부통령제를 도입할 것과 북한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미국과 협의해 미사일방어(MD) 시스템을 구축할 것 등을 제시했다. 김 전 의원이 던진 화두는 간결하고 명료했지만 듣고 흘릴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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