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시·군간 들쭉날쭉한 재정 불균형 현상이 기초적인 생활조차 위협받고 있는 상황으로까지 몰리고 있다. 돈이 많은 시·군은 다소 여유있는 재정을 운용하며 풍족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반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일부 시·군은 기초적인 복지예산 집행은 커녕 교통망 확충이나 도시기반시설 등을 갖추는데 어려움이 많아 그대로 방치될 경우 슬럼화의 우려도 낳고 있다. 이같은 지역간 불균형은 경제한파가 지속될 경우 세수 부족 등이 가속화 돼 도시가 파산하는 위기로까지 몰릴 수 있어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예산을 기준으로 한 시군별 규모를 보면 예산규모가 1조원이 넘는 곳은 성남(2조2932억), 용인(1조5241억), 수원(1조5229억), 고양(1조1483억), 평택(1조1325억) 등 8개 시로 이들의 예산규모는 전체 시·군 예산의 절반을 넘는다는 것이다. (본보 3월16일자 보도)

예산부족에 허덕이는 시·군은 대부분 인구 50만명 이하로 동두천시, 가평군, 연천군, 하남시, 오산시, 포천시, 양평군, 여주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들 시·군은 1년 예산규모가 4000억원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실제로 각종 지역현안 사업에 쓸수 있는 예산은 4분의 1수준에 머물고 있어 거의 손을 놓고 있는 상태다.

이곳 관계자가 “현재의 재정으로는 민자유치가 어려운 대형사업은 꿈도 꾸지 못하고 있으며 당장 가용할 수 있는 예산으로 주민복지 분야와 함께 불황을 극복하기 위한 영세업자 지원에 그치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현지사정이 어떠한지 짐작할 수 있다.

이들 지역이 이렇듯 예산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은 지역의 개발여건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즉, 각종 규제에 묶여 지역개발의 여지가 줄어든 데다 투자여건이나 개발사업자들의 진입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때문이다. 경기북부지역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는데다 군사시설보호구역,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규제대상에 해당하는 곳이 많다.

따라서 이들 지역에 대한 개발을 가속화해 세수확보를 늘리기 위해서는 개발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과감한 정비가 필요하다. 특히 미군기지가 들어서 있는 동두천 등 일부 시·군지역의 경우 이들 미군공여지에 대한 국비지원 비율을 높여야 지역의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돼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다. 규제 해소만이 시·군간 불균형 없이 고르게 살길이다.